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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버스문제 해결 위한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 설립 지지한다

춘천 유일의 버스 회사인 대동·대한운수의 회생문제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춘천시정부와 회사는 회생을 바라고 노동자들은 부분 파업으로 이를 막아서고 있는 상황에서 버스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다른 대안이 제시돼 눈길을 끈다.바로 시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버스회사를 운영하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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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버스 파업노동자의 공영제 주장 귀 기울일 만하다

지난 20일, 춘천 유일의 시내 버스회사 대동·대한 운수의 노동자들이 부분파업을 했다. 파업에 돌입하기 전 예고가 있었음에도 충분히 공지가 되지 않아서인지 시민들은 적잖이 당황했다. 시민들의 당황스러운 반응과는 달리 춘천시의 버스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진작 일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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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시 생각해도 캠프페이지는 녹지공원이 답이다

캠프페이지의 사용방안이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이던 올해 초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움직임이 포착돼 불안하다. 현재와 같은 보직을 당시에도 맡고 있던 신연균 시 건설국장은 올해 1월경 녹지공원화 계획이 시민 다수의 의견을 반영한 내용이라고 공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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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직접민주주의 성공 위해서는 주민 효능감 필수다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직접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해보고자 하는 다양한 행사가 벌어지고 있다. 많은 지자체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명실상부하게 기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하면 제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장 직선제 등을 포함한 자기결정권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시민정부’를 표방한 춘천에서도 지난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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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민이 나서면 직접민주주의 만들어갈 수 있다

춘천시가 새로운 시정방향의 틀을 잡기 위해 출범시킨 ‘행복한 시민정부 준비위원회’의 하부 위원회 가운데 하나인 직접민주주의위원회를 두고 다양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직접민주주의란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와 같이 규모가 작은 국가에서 권한을 가진 몇몇 사람들로 참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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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춘천시의원, 공부에 또 공부를 하자

제10대 춘천시의회가 개원해 새로 상임위원장이 선출되고 상임위원회별 위원이 정해짐에 따라 이달 25일부터 상임위원회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춘천사람들》은 새 상임위원장을 소개함과 동시에 각오와 포부를 듣기 위해 네 명의 상임위원장을 인터뷰했다. 이번 호 3면에 실린 새 상임위원장들의 인터뷰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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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심해야 할 재정지원 공모사업의 함정

국가예산인 재정으로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대한 강원도와 춘천시의 응모결정을 두고 지역 주민의 우려와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정부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을 공모하자 도는 지난 9일 시와 함께 강원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에 응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비 900억원을 받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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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원도는 정녕 민심을 모르는가?

3억원어치의 폭죽을 포함해 전체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지난 6일 열린 제24회 강원도민축제에 대해 뒷말이 많다.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축하하고 민선7기 출범을 축하한다는 행사였지만, 참석인원은 예상인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적었다. 도민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행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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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춘천시환경사업소 문제 공론화 환영한다

‘춘천시민정부’를 표방한 이재수 신임 춘천시장이 지난달 27일 춘천시청의 각 국·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진상 조사단을 꾸리라고 주문한 일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명색이 ‘시민이 주인’인 정치를 표방한 시장이 시민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다면 아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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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민이 나서야 제대로 완성될 ‘춘천시민정부’

이번 6·13지방 선거에서 춘천시장으로 당선된 이재수 당선자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아직 춘천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방식의 정치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양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1995년 제1기 민선시장을 뽑은 이후 7번째 이재수 당선자가 나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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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역 정치 성공하려면 자리보다 실력에 관심 가져야

“우리가 받은 높은 지지는 굉장히 두려운 것이고, 이는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 정도의 두려움이다. 지지에 충족하지 못하면 기대는 금세 실망으로 바뀔 수 있다”  지난 18일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처음 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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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6·13 지방선거 당선자들에 바란다] 진정 적폐청산 원한다면 권력에 취하지 말라

6·13 지방선거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한마디로 변화의 노도가 대한민국을 뒤덮은 결과라 할 수 있다. 부패하고 무능한 과거 정권이 만들어 낸 나라답지 못한 나라의 적폐를 청산하려는 개혁의지가 봇물처럼 터져 나라 전체를 싹 청소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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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제는 ‘매’의 눈으로 선거판을 읽어야 할 때

6·1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도 절반을 넘어가고 있지만 선거 판세는 어느 누구의 우세도 점칠 수 없는 구도가 돼가는 듯 보인다.  《춘천사람들》이 시민들의 솔직한 의견이 흘러 다니는 시장 등을 돌면서 확인한 여론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되는 다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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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약의 우수함은 디테일에 있다

협상과정의 어려움을 가장 잘 대변하는 말로 외교가에서 널리 쓰이는 “악마는 디테일(detail)에 있다”는 말이 있다. 협상은 쉽게 합의되는 큰 줄기가 아니라 종종 아주 작은 방법론에 관한 견해차이 때문에 깨진다는 뜻을 담고 있는 문구다. 최근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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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장의 공약이행 점검을 위한 시민 공론장을 제안한다

6·13 지방선거에 나서는 정당 후보들이 대부분 확정됨에 따라 후보 사이의 득표경쟁이 한층 더 뜨거워졌다. 득표경쟁이 본격화된 만큼 새로 시작되는 임기에 새로운 정치가 펼쳐졌으면 하는 희망도 가져보지만 1991년 지방선거가 부활한 이후의 공약이행 결과를 되돌아보면 걱정이 앞서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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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낙제수준 평가 받은 제9대 시의회 실상 널리 알리자

선거는 기본적으로 재선 이상 도전자가 신예 도전자에 비해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 재임기간 동안 이런저런 행사에 불려나가 미디어에 노출된 햇수만큼 인지도는 높아지게 된다. 미국과 같은 나라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신예 도전자를 조금이라도 더 알리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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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당이 하지 않겠다면 시민이 옥석을 가리자

구체적인 진행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북한이 지난 20일 노동당 전체회의를 열어 핵을 포기하고 대신 경제건설, 인민 경제생활 향상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한반도에 평화의 서광이 비치는 듯하다. 모쪼록 오는 27일의 남북정상회담과 이어지는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항구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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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당선에만 관심 있는 정치인에 춘천 맡겨도 되나?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단원고 학생 희생자 250명을 포함해 교사와 일반탑승객, 승무원 등 모두 304명의 희생자를 낸 2014년 4월16일의 세월호 참사가 올해로 4주기를 맞았다.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한 채 ‘기다려라’는 어른들의 무책임한 말만 믿고 수장된 생때같은 아이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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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6·13 지방선거, 시민저널리즘 구현해보자

4년마다 되풀이는 지방선거지만 이번 선거는 여느 해보다 활기차다는 평가가 많다. 정치인이나 정당 쪽보다는 시민사회영역 쪽 이야기다.  지난 7일 춘천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정책마켓’이 열려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이 가장 많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시민정책모임을 표방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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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의회, 레고랜드 문제 이대로 덮을 셈인가

강원도가 중도에 지으려는 레고랜드는 도대체 이 안에 어떤 부패 카르텔이 존재하기에 이렇게 질기게 생명줄을 이어가는지 의아하다. 강원도의회가 실무 담당자를 불러서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이 납득할만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다양한 언론사에서 레고랜드를 둘러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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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분권국가 실현 의지 담긴 헌법개정안 환영한다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함으로써 이제 이 안을 국민투표에 붙일 것인가를 국회가 60일 이내 의결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했다. 사태가 이렇게 진전되자 그간 국회가 의논해서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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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존과 평화의 올림픽 정신 지방선거로 잇자

지난달 9일 개막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이달 18일 패럴림픽 폐막식과 함께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1999년 강원 동계 아시안 폐막식이 끝나면서 유치신청을 공식 표명한 때로부터 따지면 햇수로 20년간의 대장정이 마감된 셈이다.최문순 지사는 패럴림픽 폐막 다음날인 지난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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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유한국당은 4인 선거구 획정안 받아들여라

춘천시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지난 12일 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최종 확정되기 위해서는 오는 20일 열리는 강원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현재 나온 결과로는 무난한 내용이다.  춘천의 도의원 선거구는 모두 5곳으로서, 2곳은 완전히 아파트 중심의 인구밀집지역이고 다른 3곳은 도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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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공약의 실현가능성을 보는 눈을 키우자

한참 때늦은 감이 있지만 마침내 6·13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구 획정안이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했다. 도의원 정수가 원주에서 1석 늘어나는 것 외에 다른 변화가 없어서 춘천은 기존의 숫자대로 선거를 치를 전망이다. 춘천지역의 인구변화에 따른 구체적인 선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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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확실하게 내려라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1일 ‘2018년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서울-춘천고속도로를 포함한 3개의 민자 고속도로에 대해 통행료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방법을 두고 다소 석연찮은 말이 흘러나와 춘천시와 시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업무계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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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초의원 4인 선거구 확대는 시대의 흐름이다

올해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문제가 불거졌다. 늘 그렇듯이 획정권한을 쥐고 있는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이 국가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더 챙기려는 과정에서 군소정당이나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쉽사리 결정을 못하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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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원도 공직자들은 누구를 위해 일하나?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부속문서인 공무원 선서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리고 이 규정 제2조의 2에서는 공무원의 책임완수를 다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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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진태 의원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 유감

김진태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21일 무죄를 선고했다. 2016년 4·13 총선을 앞둔 3월 12일에 춘천시 선거구민 9만여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때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의 결과다. 판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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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론화 과정 중시, 민주주의 핵심이다

춘천을 시민들의 손으로 변화시켜 보자고 설립한 ‘체인지춘천 창립준비위원회’가 지난 18일 개최한 ‘캠프페이지 공원화 문제, 시민공론화로 해법 찾기’ 강연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행사였다.  시민공론화란 이날 강연회에서 강사가 설명한 대로 “좋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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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더 늦기 전에 춘천시가 결자해지(結者解之)에 나서라

춘천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춘천시환경사업소 문제에 대해 지난 9일 공식입장을 밝혔다.  시는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문성과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이라 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감사를 통해 밝혀졌듯이, 그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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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직선거에서 걸러내야 할 공직자의 세 가지 악

지방자치단체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올해 춘천시민들은 여느 해보다 똑똑해질 필요가 있다. 매의 눈으로 공직자의 감춰진 잘못을 정확히 찾아내어 좋은 후보와 나쁜 후보를 제대로 가려내야 하겠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 더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도 성과는 없는 억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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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해에는 더 세심한 배려사회가 될 수 있기를

무술년 새해가 밝았다. 무술년은 딱히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마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인식된 이른바 그 ‘58년 개띠’가 환갑이 되는 해다.  추측컨대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약 10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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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춘천시장의 치적에서 ‘정규직 전환’ 보는 것은 불가능한가?

가장 좋은 정치의 덕목이 민심의 반영이라고 하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특히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세워진 근대 민주공화국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구 캠프페이지 자리에 인공구조물을 최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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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춘천 평화의 소녀상’ 제막과 우리 정치의 현주소

제막식이 있던 토요일, 9일은 마침 날씨가 포근했다. 전날까지 몸을 움츠리게 만들었던 영하의 추위는 저만치 물러나 있었다. 날씨가 좋은 이유가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는 춘천시민의 따뜻한 마음 때문이 아닐까 하는 행사 사회자의 말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할 정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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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캠프페이지 공원화, 녹지가 답이다

캠프페이지 사후 활용에 관한 춘천시의 수정 계획안이 지난달 29일 열린 ‘행복도시 춘천 만들기 위원회’에서 보고됐다. 계획안을 발표한 신연균 춘천시 건설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기본방향은 남이섬과 같은 녹지형 공원이라고 했다. 지난 1년 6개월간 시의회, 시민단체, 읍면동 주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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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레고랜드 검증단, 시민운동의 새 이정표 되기 바란다

춘천지역 시민단체의 연대체인 춘천시민단체네트워크가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레고랜드의 사업에 대한 시민검증단을 구성해 활동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최근까지 참여의사를 밝힌 시민이 10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최종적으로 문서화된 서류작업을 통해 확인해봐야 더 구체적인 숫자가 드러나겠지만 100명은 확실히 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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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원지역 공무원, 시민은 안중에 없나?

강원지역 공무원들의 행태를 보면 자신들의 이익과 안위만 있고 자신들이 주인으로 모셔야 할 시민들은 보이지 않아 매우 우려스럽다.  비단 이번 주의 보도에서만 집중적으로 드러난 행태가 아니다. 지금까지 신문과 방송 등 다양한 매체에 여러 차례 보도되었지만 이번 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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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잘 노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춘천에서도 산하를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인 가을이라는 계절의 정취에 맞춰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한창이다.  전국적으로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는 대형가수가 춘천에서 공연을 예정하고 있는가 하면 춘천시민이 스스로 만든 무대와 전시도 다양한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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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령 100호, 창간 2주년에 감사하며

 오늘 주간신문 《춘천사람들》이 지령(紙齡) 100호를 맞았다. 사람의 나이라면 100세 장수라는 어마어마한 일이겠지만 창간 이후 맞은 햇수로는 2년이 조금 넘는 시기라서 어마어마하다 할 수는 전혀 없는 일이다.  그러나 척박한 신문산업 환경과 경색된 지역의 정치환경을 생각하면 지난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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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춘천시 청년발전지원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청년발전지원조례안(청년조례)’이 31일 열리는 춘천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임금석 의원이 도내에서 최초로 청년지원조례를 발의했지만, 논란 끝에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임 의원이 발의안을 스스로 수정하고 상대 정당에서도 수정안을 제시해 10월에 다시 심의했지만 끝내 부결됐다. 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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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레고랜드 등, 춘천시 개발 계획 제대로 논의하자

 춘천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레고랜드 문제에 대해 최동용 시장은 시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암호를 중심으로 하는 삼각관광벨트는 여전히 춘천 관광개발의 중심축으로 논의되고 있다. 삼악산 로프웨이~삼천동 특급호텔~중도 레고랜드로 연결되는 벨트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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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진태의원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부당하다

 김진태 의원의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이 무죄로 결론이 났다. 지난 달 27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김대웅)는 “원심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허위이고 피고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선거인들에게 전송하여 허위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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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원도와 춘천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해 보자

 ≪춘천사람들≫이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시민들과 함께 ‘춘천기본소득실험기획단’을 구성해 진행하고 있는 춘천기본소득 실험은 수혜자의 실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어떤 형태로든 당장 시행을 모색해야 할 만큼 가치 있는 일로 보인다.  지난해 ≪춘천사람들≫의 지면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모금한 360만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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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언론적폐 청산, 정파적으로 봐선 안 된다

 지금 전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언론적폐 청산운동을 두고 야당 일각에서는 또 다른 언론장악이라면서 몽니를 부리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워크숍용으로 작성된 언론개혁 관련 문건이었다. 여기에는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의 경영진 교체와 관련해 진행절차와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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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의회는 즉각 레고랜드 행정사무조사 하라

 내년 6월이 지방자치단체 선거여서인지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주변에는 성급하게 일을 마무리 지으려거나 임시대응으로 문제를 덮으려는 시도가 많아 보인다. 강원도와 강원도의회도 예외는 아닌 듯 해 보인다.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경건위)가 춘천 레고랜드 건립과 관련한 도의회 차원의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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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춘천시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

 지금 춘천에서는 주택조합을 구성해 재건축정비사업을 벌이고자 하는 현장에서 다양한 잡음이 일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소양촉진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소양재건축조합)의 상황이 녹록치 않아 보이는데, 이를 대하는 춘천시의 대응은 너무나 소극적이어서 안타깝다.  조합을 구성해 주택재건축을 하는 경우 치고 잡음이 없는 경우는 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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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제 다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KBS와 MBC의 총파업이 임박한 가운데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공영방송 잔혹사를 다룬 영화 ‘공범자들’이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8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영화 ‘공범자들’은 누적관객수 15만명을 돌파했다.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는 평이다.  이런 흐름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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