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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평

[이슈논평 ] 석사동 SSM의 공습과 권력을 쥔 자들의 무능

지난 2월 26일 춘천시청 홈페이지 한 구석에 공고가 올라왔다. ‘춘천시 석사동 976-1’에 준 대규모 점포가 3월 28일 문을 연다는 내용이었다. ‘준 대규모 점포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시민들은 몰랐고, 주목하는 이도 거의 없었다. 그 후 20여일이 지나고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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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평] 주민과 사회적경제가 함께 만드는 ‘마을돌봄공동체’(1)

지난달 사북면 고탄마을 청년들, 사회복지전문가, 사회적경제인 등이 모여 농촌마을의 어르신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기서 이야기를 나눈 마을 청년들(?)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다. 그들 말에 따르면 마을에서 어린 나이에 속하는 청년들이다. 이 40~50대 청년들의 고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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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평 ] 시민 생존권보다 더 시급한 정책이 있을까?

새로 짓고 있는 시 청사에 5월 중순부터 공무원들이 입주하기 시작한다. 같은 임시청사 공간에 있지만 공무원들과는 달리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있다. 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 중인 춘천시폐기물처리시설 노동자들이다.  천막농성 205일, 해고 138일, 춘천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48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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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평] 지방자치,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1994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24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가 정착되었다는 평가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자치단체장은 물론 지방의원까지 각종 비리로 뉴스를 장식하는 사례가 잊을 만하면 불거진다. 도내 한 지자체는 단체장이 5연속 구속되는 불명예스런 진기록까지 가지고 있다.  이뿐이랴. 무분별한 선심성 개발공약으로 혈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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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평 ] 춘천 아파트 값, 오를까 내릴까?

춘천 아파트 3.3㎡당 가격이 1천만원을 넘어섰다. 지난달 춘천시는 강남동에 들어설 최고층 아파트 평당 분양가를 1천59만원으로 고시했다. 이 아파트 평균 경쟁률은 17.3:1이었고, 전용면적 145㎡는 최고 경쟁률 59:1을 기록하며 모든 주택형이 1순위에서 마감됐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분양된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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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평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조례를 제안한다

공공기관은 본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1998년 IMF 위기 이후 공공기관 내에서 사회적 가치보다는 경제적 효율성이 제1의 원리로 강조되었다. 공공기관의 제품 구매나 사업위탁 과정에서 최저가 입찰이 우선시 되었고,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지나치게 수익성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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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평 ] 유권자들이 정책을 요구할 권리

본격적인 선거철이 다가왔다. 미세먼지가 극심한 요즘 마스크도 없이 거리에서 선거운동을 강행하는 후보들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다. 얼굴을 알려야 하는 절박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저런 방법밖에 없을까’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  인사하는 후보들의 얼굴은 익힐 수 있지만 그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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