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오피니언 / 칼럼 / 이슈논평

이슈논평

[이슈논평] 정치야 놀자

6·13 지방선거가 끝난 지 석 달이 되어가는 요즘, 정치가 보이지 않는다.우리 사회 곳곳을 누비고, 방송의 전파와 신문의 지면을 넘나들며 뛰어다니던 정치가 갑자기 사라졌다.최저임금 인상, 고용문제, 경제침체, 양승태 사건, 기무사 사건 등 정치가 필요한 굵직한 일들이 …

Read More »

[이슈논평 ] 레고랜드와 황당한 ‘원팀’

8월 7일 강원도와 춘천시정부는 ‘원팀 비전토론회’를 열고 각자의 현안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는데, 이날 회의 자료를 통해 도의 레고랜드 관련 요청사항이 드러났다.  일단 내용 확인에 앞서, 지난 5월 멀린사가 기존 투자 외에 1천5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해 레고랜드 테마파크 …

Read More »

[이슈논평] 주민과 사회적경제가 함께 만드는 ‘마을돌봄공동체’(2)

나는 7년 전 춘천소비자생협의 도움으로 일본의 복지클럽 견학을 다녀오면서 마을돌봄공동체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복지클럽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삼고 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소비자협동조합이다. 일본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잘 발달돼 있어 주민의 상당수가 식품이나 생활용품을 생협에서 구매한다. …

Read More »

[이슈논평] 전문성이 돋보이는 의회를 기대해본다

지난해 겨울, 어느 모임에서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분을 만났다. 출마 이유를 물었더니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싶어서”라고 간결하게 답했다. 순간 나도 모르게 “봉사를 하시려면 봉사단체에 가입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라는 물음을 던졌다.  의원의 역할을 봉사자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

Read More »

[이슈논평 ] 레고랜드, 제2의 알펜시아가 될 것인가?

강원도는 지방선거를 전후해 멀린사와의 추가협약을 발표하고, 또 착공식을 하는 등 레고랜드 사업이 정상 추진될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용이 없어 본 공사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지난 5월 14일 협약서를 보면 사업추진을 …

Read More »

[이슈논평 ] 이제 춘천-원산 교류를 준비하자 I

2018년은 우리 역사와 세계사에 ‘역사적인 해’로 기록될 것이다. 4월 판문점 선언과 5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국제질서를 급격하게 바꿔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신경제구상’을 통해 향후 전개될 남북협력과 교류의 밑그림을 제출했고, 강원도도 여기에 발맞추어 새 …

Read More »

[이슈논평] 춘천사회혁신파크에 거는 기대

춘천에 사회혁신파크(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가 조성된다. 사회혁신파크는 지역주민의 주도적 참여와 다양한 분야 간 협력 등 새로운 방법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거점 공간이다.  정부(행정안전부)는 서울혁신파크를 모델로 삼아 지방에 사회혁신파크를 조성하는 공모사업을 내놓았다.  이에 지난 3월 강원도, 춘천시, …

Read More »

[이슈논평] 레고랜드 사업, 이제는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지난 지방선거 기간 내내 레고랜드 사업은 핫이슈였고, 선거가 끝난 지금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부실과 부정부패로 얼룩진 레고랜드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묻지마 강행으로 화답한 결과는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뿐이다.  강원도민의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

Read More »

[이슈논평] 춘천의 미래, 이제는 다시 그려야 할 때

제7회 지방선거가 끝났다.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들이 내놓은 공약들은 미래의 춘천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좋은 정책들만 단순 나열한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구체적인 연차별 추진 계획도, 예산계획도, 재원확보 방안도 없었기 …

Read More »

[이슈논평 ] 춘천의 진보, 시험대에 올랐다

6·13 지방선거 결과 강원도 정치지형에도 거대한 변화가 일었다. 11개 시·군 단체장 선거에서 여당후보가 대거 당선된 것보다 더 주목되는 점은 의회권력 교체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전체 도의원의 2/3를 뛰어넘는 76%를 차지했고, 13개 시·군에서는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들 …

Read More »

[이슈논평] 춘천시장에게 바라는 7가지 사회적경제 정책

지난주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소속사 회원들은 춘천시장 후보를 만나 사회적경제 정책을 제안했다. 오늘은 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제안한 7개의 공통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먼저, 사회적경제를 지역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삼고 이를 지역발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사회적경제는 지역의 생산과 소비를 연결해 자립과 돈의 순환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

Read More »

[이슈논평] 선거가 끝나면 유권자들은 뭘 할까

일요일 저녁, 집으로 지방선거 공보물이 배달됐다. 강원도지사, 강원도교육감, 강원도의원, 강원도의원 비례, 춘천시장, 춘천시의원, 춘천시의원 비례까지 모두 7명을 뽑아야 하는 선거다. 공보물만 해도 20장이 넘고 온갖 가지 약속이 넘쳐난다.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우리 동네에 출마한 후보가 누군지조차 …

Read More »

[이슈논평] 좀 알고 사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식용 GMO 최대 수입국으로 지난해 한 해만 콩·옥수수 같은 식용 GMO 농산물을 230만t 가량 수입했다. 수입된 GMO 농산물은 기름, 장류, 과자류, 라면류, 통조림류, 건강식품 등 각종 식품의 원료와 첨가물로 사용되고, 화장품과 의약품에까지 여러 형태로 …

Read More »

[이슈논평 ] 석사동 SSM의 공습과 권력을 쥔 자들의 무능

지난 2월 26일 춘천시청 홈페이지 한 구석에 공고가 올라왔다. ‘춘천시 석사동 976-1’에 준 대규모 점포가 3월 28일 문을 연다는 내용이었다. ‘준 대규모 점포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시민들은 몰랐고, 주목하는 이도 거의 없었다. 그 후 20여일이 지나고서야 …

Read More »

[이슈논평] 주민과 사회적경제가 함께 만드는 ‘마을돌봄공동체’(1)

지난달 사북면 고탄마을 청년들, 사회복지전문가, 사회적경제인 등이 모여 농촌마을의 어르신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기서 이야기를 나눈 마을 청년들(?)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다. 그들 말에 따르면 마을에서 어린 나이에 속하는 청년들이다. 이 40~50대 청년들의 고민은 …

Read More »

[이슈논평 ] 시민 생존권보다 더 시급한 정책이 있을까?

새로 짓고 있는 시 청사에 5월 중순부터 공무원들이 입주하기 시작한다. 같은 임시청사 공간에 있지만 공무원들과는 달리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있다. 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 중인 춘천시폐기물처리시설 노동자들이다.  천막농성 205일, 해고 138일, 춘천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48명의 …

Read More »

[이슈논평] 지방자치,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1994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24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가 정착되었다는 평가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자치단체장은 물론 지방의원까지 각종 비리로 뉴스를 장식하는 사례가 잊을 만하면 불거진다. 도내 한 지자체는 단체장이 5연속 구속되는 불명예스런 진기록까지 가지고 있다.  이뿐이랴. 무분별한 선심성 개발공약으로 혈세를 …

Read More »

[이슈논평 ] 춘천 아파트 값, 오를까 내릴까?

춘천 아파트 3.3㎡당 가격이 1천만원을 넘어섰다. 지난달 춘천시는 강남동에 들어설 최고층 아파트 평당 분양가를 1천59만원으로 고시했다. 이 아파트 평균 경쟁률은 17.3:1이었고, 전용면적 145㎡는 최고 경쟁률 59:1을 기록하며 모든 주택형이 1순위에서 마감됐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분양된 아파트 …

Read More »

[이슈논평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조례를 제안한다

공공기관은 본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1998년 IMF 위기 이후 공공기관 내에서 사회적 가치보다는 경제적 효율성이 제1의 원리로 강조되었다. 공공기관의 제품 구매나 사업위탁 과정에서 최저가 입찰이 우선시 되었고,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지나치게 수익성을 중심으로 …

Read More »

[이슈논평 ] 유권자들이 정책을 요구할 권리

본격적인 선거철이 다가왔다. 미세먼지가 극심한 요즘 마스크도 없이 거리에서 선거운동을 강행하는 후보들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다. 얼굴을 알려야 하는 절박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저런 방법밖에 없을까’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  인사하는 후보들의 얼굴은 익힐 수 있지만 그들이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