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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고독사… 대책은 全無

 55세의 한 남성이 지난달 24일 혼자 지내던 석사동의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한 지 두 달이나 지난 뒤였다. 이웃 주민이 역겨운 냄새가 난다며 건물주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면 발견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시신은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해 있었다. 유서도 남기지 않았다.
 
 춘천에서 홀로 맞이하는 쓸쓸한 죽음 ‘고독사’가 늘고 있지만, 시는 원인 파악과 대책마련조차 하지 않고 있다. 고독사는 고립된 상태에서 질병, 노환 등으로 돌연사 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 발견되는 것을 말한다. 며칠 만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만 심하게는 몇 달이 걸리기도 한다. 고독사 중에서도 연고자가 전혀 없어 시신 수습이 불가능한 ‘무연고 사망’ 사례는 2014년 7명, 2015년 9명, 2016년 11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올해는 이달까지 10명이 홀로 숨진 뒤 뒤늦게 발견됐다.
 
 고독사가 점차 증가하는 이유로 보통 1인 가구의 증가와 고령화를 꼽는다.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산의 경우 1인 가구 비율이 높아 중·장년층 남성에게서 주로 일어난다. 반면 독거노인 비율이 높은 춘천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시 장수건강과 관계자는 “무연고 사망 중 7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2014년부터 3년간 무연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이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살펴보면 전국 1인 가구 비율은 강원도가 32.1%로 가장 높았다. 고령인구 비율은 17.2%로 전남(21.3%), 전북(18.4%), 경북(18.2%)에 이어 네 번째였다. 춘천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15%나 되는 고령사회에 해당한다. 이처럼 1인 가구와 노인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고독사가 점차 늘고 있음에도 시는 대책마련에 대해 미적지근한 반응만 보이고 있다.
 
 시 장수건강과 관계자는 8일 전화통화에서 “현재까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 중인 복지 사업은 없다”며 “하지만 혼자 사는 노인들 집에 비상벨을 설치해 응급상황일 때 구급차나 의료기관이 신속하게 대처하는 식의 사업은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미 사망한 사람이 어떻게 벨을 누를 수 있겠느냐”며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혀 없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사회복지연대 박민성 사무처장은 “고독사는 사회현상과 맞물려 발생하기 때문에 가족의 해체, 1인 가구의 증가 등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지역의 고독사 ‘패턴’을 찾아야 한다”며 “노인의 고독사가 많은 춘천은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모여 살 수 있는 시스템과 실효성 있는 의료 서비스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1인 가구가 더 늘어가고 고령화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고독사는 누구라도 겪게 될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독사 예방대책 마련에 뛰어든 해외 사례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프랑스는 지자체마다 노인클럽을 활성화 시켜 독거노인들의 사회적 단절을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호주는 ‘독거노인 입양’ 제도를 실시해 시민들이 독거노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민과 독거노인을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모두 지역사회에서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고 지역민끼리의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돕는 제도다. 이처럼 효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전문가 사이에서 잇따르고 있다.

박은주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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