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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추경예산안 삭감 ‘후폭풍’

민주당 주도, 32억8천500여만원 삭감…한국당 “재발방지 없으면 임시회 보이콧”
민주당 “충분한 검토 후 삭감”…학계 “국비는 ‘눈먼 돈’이라는 인식도 문제”

지난달 11일 열린 춘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삭감된 추경예산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들 일부가 반발하면서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시의회는 본회의에서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제2회 추경예산중 32억8천500여만원을 삭감했다. 이 가운데 소양강댐 내 생태공원에 추진하려던 야생화 관광자원화 예산이 삭감되자 지난달 13일 신북읍 이장단 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장 등이 예산삭감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11일 춘천시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 열린 본회의에서 일부 삭감돼 통과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후폭풍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달 13~14일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이어 20일에는 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개최해 추경예산 삭감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하며 삭감된 추경예산 복원을 요구하고,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으면 임시회의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당 시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을 본회의에 기습 상정해 삭감안을 통과시켰다”며 “명분 없이 예산안을 삭감한 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28일 예산안 삭감에 대한 입장자료를 내고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예산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했을 뿐 나머지 예산들은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라며 “한국당이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면 월곡리 주민들과 동면주민자치위원회가 반대하는 ‘권역별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당초 국비확보를 전제로 했던 사업인데, 국비 확보가 안 돼 시급성보다는 관내 권역별 조성이 우선돼야 하고 자체 예산의 부담감 가중이 우려되는 사업이라 국비 확보 후 사업시행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주민들과 주민자치위원, 이장단협의회 등이 반대하는 국비확보 예산의 삭감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국비확보 사업은 동계올림픽붐업사업인데, 시가 ‘로맨틱춘천페스티벌’과 같이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문화올림픽 붐업, 레이저 불꽃쇼를 하는 사업으로서, 올림픽 붐업은 지금이 적기지만 본 사업은 12~1월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기의 문제가 있다”며 “올림픽 붐업장소는 강원도가 아니라 수도권 등 대도시가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삭감된 예산 중 가장 큰 규모인 ‘애견체험박물관 진입도로 개설공사’ 예산 12억원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본 사업은 민간기업이 추진하는 애견체험박물관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사업비는 해당기업이 춘천시에 대행사업비를 납입한 후 사업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사업에 대해 민주당 측의 주장은 “예정부지 내 사유지 존치로 사업추진 상 어려움이 감지돼 해당기업이 시에 대행사업을 요청한 사례”라며 “당연히 비용도 해당기업이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7년간 한 번도 개장 안 한 공원에 시 예산 투입
 
 2010년 댐 주변지역 지원예산 46억원을 투입해 건설한 후 한 번도 개장한 적이 없는 공원에 추가로 국·도비 포함 4억원을 투입하는 ‘야생화 관광자원화 사업’도 삭감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월곡리 일부 주민들은 “국비확보는 공무원, 반납은 시의원”이라고 규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한 번도 개장하지 못한 공원에 또 다시 국·도·시비를 투입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측은 “예산의 부적합성이 있으므로 이번 사업도 소양강댐 관리단의 주변 환경조성 사업비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접근성이 열악해 기대효과도 미미하다”는 게 민주당 측의 주장이다.
 
 본회의에서 삭감된 동계올림픽 G-100일 이벤트에 대해서도 민주당 측은 문제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측은 “총무과에서 추진 중인 올림픽 붐업 가요무대와 유사한 사업”이라며 “광역단체의 일방적 사업계획에 들러리 서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과 일부의 주민들 및 한국당 시의원들의 입장차이가 첨예하다. 이 문제와 관련해 국비반납이 죽을죄인 것처럼 말하는 주민들의 인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계에서 지역개발과 국비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진 한림대 이아무개 교수는 “국비라고 무조건 쓰고 보자는 인식은 문제가 있다. 국비는 지방비가 필수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으로 시민에게 쓰일 세금이 불필요한 곳에 쓰일 우려가 있다”며 “7년간 한 번도 개장을 하지 않은 공원에, 그것도 댐 주변지역 예산으로 조성된 공원이라면 당연히 추가예산도 같은 댐 주변지역 지원예산을 사용하는 게 순리”라고 지적했다.
 
 한편,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삭감된 추경예산은 ▲시비 5억원이 투입되는 권역별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 조성사업 ▲국비 2억5천만원과 도비 7천5백만원, 시비 1억6천5백만원 등 4억9천만원이 투입되는 평창동계올림픽 붐업사업 ▲국비 2억원, 도비 6천만원, 시비 1억4천만원 등 4억원이 투입되는 야생화 관광자원화 사업 ▲기금 2천4백만원, 시비 2천4백만원 등 4천8백만원이 투입되는 춘천봄내길 운영 및 정비 ▲시비 2억9천만원이 투입되는 소양119안전센터 신축사업 ▲도비 3천만원, 시비 3천만원 등 6천만원이 투입되는 실레마을 이야기 잔치(김유정스토리텔링 사업) ▲시비 12억원이 투입되는 광판리 애견체험박물관 진입도로 개설공사 ▲도비 9천9백만원, 시비 9천9백만원 등 1억9천8백만원이 투입되는 평창동계올림픽 G-100일 축하이벤트 등 12건 32억8천500여만원이다. 이 중 시가 부담해야 하는 몫은 모두 24억8천300여만원에 이른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후폭풍이 잠잠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시가 삭감된 예산을 복원하기 위해 시의회 임시회 소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시는 현재 임시회 소집 요구에 앞서 시의회와 협의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삭감파동에 대해 소통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 시가 예산복원을 위한 임시회 소집에 앞서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의원들이 왜 삭감에 나서게 됐는지 충분히 소통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시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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