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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무죄판결에 각계 반발

춘천시민연대, “구형도 안 한 검찰, 직무유기”
정의당, “사법부·검찰 적폐세력임을 다시 한 번 확인”
김 의원은 검찰의 상고 결정에 비난

 
 김진태 국회의원의 2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이 사건을 처음 고발했던 춘천시민연대는 판결 직후인 지난달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공약이행률 부풀리기로 유권자를 기만한 김진태 의원의 파렴치한 행위가 항소심 무죄판결로 덮어질 수 없다”며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춘천시민연대는 “선관위와 검찰에 김진태 의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이유는 공약이행에 대한 허위주장이 너무나도 심각했기 때문”이라며 “김진태 의원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했던 근거자료를 보면 이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재판의 공소사실에 김진태 의원이 주장하는 공약이행률 자체가 완전히 허위라는 사실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1·2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내내 소극적이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고, 구형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의 책무를 망각한 직무유기”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시민연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공소유지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없는 재정신청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참으로 의아한 재판이다. 김진태 의원 재판은 처음부터 수사의지가 없던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춘천시선관위에서 재정신청을 해 올 2월 서울고법 형사25부에서 김진태 의원을 기소하라고 명령했다”고 상기시키며 “서울고법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에 세운 김진태 의원에게 같은 서울고법에서 무혐의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정의당은 “그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의 태도는 불성실과 무책임 그 자체였다. 오늘의 결과는 개혁대상 1순위 적폐세력이 사법부와 검찰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것이다. 또한 이번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서울고법 형사7부는 앞으로 지역유권자들에게 허위 날조된 정보를 아무런 여과 없이 마구 뿌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고법의 재정신청 수용이유가 문제가 된 공약이행률의 허위여부가 아니라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평가여부와 공표가 핵심이었기 때문에 같은 고등법원에서 다른 판결이 나온 데 대해 시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김 의원의 공약이행률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그 자체가 허위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나 검찰이 그 부분을 들여다보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한편, 지난 5월 이후 페이스북에서 침묵했던 김진태 의원은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엊그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천신만고 끝에 선거법 무죄를 받았는데요, 검찰이 오늘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초 검찰이 무혐의처분 했던 겁니다. 무혐의처분 했던 사건이 무죄가 됐으면 환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구형도 안 하더니 이젠 다시 처벌하라는 건가요? 달라진 건 정권이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부끄러움을 모릅니다”라며 검찰의 상고에 반발했다.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은 법률에 따라 앞으로 2개월 이내에 결론이 나야 한다. 판결이 날 다음달 말에도 김 의원이 웃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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