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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진태의원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부당하다

 김진태 의원의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이 무죄로 결론이 났다. 지난 달 27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김대웅)는 “원심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허위이고 피고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선거인들에게 전송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설령 유죄라고 하더라도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은 아예 “생략”해도 될 만큼 확실히 죄가 없다고 했다.
 
 근거 법리는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세한 부분에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었다.
 
 법원의 판결대로라면 문제가 된 문자메시지의 내용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에는 허위가 있더라도 ‘세세한 부분에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는 정도의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는 형식논리가 흔히 범하는 외적타당성의 오류를 완벽히 범하고 있으며 법공학적 사고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간과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입법취지를 밝히는 제1조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된 문자에 적용된 동법 제250조 3항(당내 경선 관련 허위사실 유포 금지)은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단순히 피의자인 김진태 의원이 보낸 문자 메시지의 자구 자체에 대해서만 현미경식 관찰을 하는 방법으로 사실여부를 따져서는 안 된다. 이럴 경우 논리적으로는 맞을지언정 법 취지상으로나 법을 만든 사람들의 상식적인 판단에는 부합하지 않게 된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예를 생각해 보자. 만약 한 후보자가 이런 저런 교묘한 방법으로 언론매체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같은 곳을 속여 허위 사실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나 공표되게 하고 다시 이를 이용하여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유권자에게 공표했을 경우다. 이번 김 의원이 보낸 문자처럼 원래 내용의 사실여부는 관계없이 이런 기관에서 공표했음은 사실이니 그런 내용을 공표하는 일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을 해야 할까? 1심 재판부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것과 달리 항소심 법원은 이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허위 사실을 진실로 둔갑시킨 부정행위를 묵인하는 잘못된 판단이다.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2조도 이런 류의 부정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사실 이번 김진태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평가 여부, 공표 여부가 아니다. 검찰이 이를 제대로 법정에서 문제로 제기하기 않아서 그렇지 그 이전의 더 원천적인 쟁점, ‘이행률 71.4%’의 사실 여부가 핵심이다. 김 의원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행완료로 평가한 공약 가운데 많은 부분이 허위라는 사실은 춘천시민연대의 조사와 관련자의 진술을 통해 여러 차례 밝혀진 바가 있다. 춘천시민연대의 주장에 따르면 김 의원이 한국메니페스토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를 할 경우 이행률은 4.28%에 불과하다고 한다.
 
 다행히 검찰이 항소심 선고 바로 이틀 뒤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하니 대법원에서는 진실이 제대로 가려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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