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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할 권리”…“정치기본권 보장”

전국공무원노조·전교조, 공동 기자회견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전공노 설립신고 인정’ 촉구

전국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와 전교조 강원지부는 지난 11일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할 권리’와 ‘정치기본권’을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와 전교조 강원지부는 지난 11일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할 권리’와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불인정은 ‘참교육’과 ‘참행정’을 혐오하는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의 공작정치 산물이라며 ‘촛불 대통령’을 자처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55일이 지나고 촛불혁명 발발 1주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적폐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원과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노동3권은 물론 참정권과 정치기본권마저 부당하게 제한당해 왔다며 한국사회에서 공무원과 교원은 사실상 노동자도 아니고 시민도 아닌 ‘투명인간’이라고 성토했다. 노동기본권은 물론 정치기본권도 갖추지 못한 채 복종의 의무만 강요받는 노예와 같은 존재 취급을 했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전공노 강원지역본부와 전교조 강원지부는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와 정당후원, SNS를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이유로 수많은 공무원과 교원이 구속과 처벌, 해직되는 것은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것으로 국제사회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쉬운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요건을 완화하는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했으나, 학교와 공공기관에서는 교원과 공무원 노동에 대해 등급을 매겨 차등성과급을 지급하는 적폐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외노조 철회와 설립신고 인정, 교원 및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해직자 원직복직, 정치기본권 보장, 성과급과 교원평가 폐지를 요구하며, 정부가 요구를 10월 중에도 묵살할 경우 ‘총력투쟁’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김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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