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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엘개발, 4년간 중도교 불법 통제

춘천시, 엘엘개발에 중도교 불법시설물 철거 요구
자유롭게 중도 출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엘엘개발이 불법으로 점거한 중도 교량. 레고랜드 시행사인 엘엘개발은 도로관리청인 춘천시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4년간이나 불법시설물을 설치해 시민을 통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엘엘개발에 공문을 발송하고 해당 시설물을 오는 15일까지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강원도가 대주주인 레고랜드 시행사 엘엘개발이 4년이 넘도록 불법 시설물을 통해 불법적으로 시민을 통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26일 ‘춘천중도선사유적보존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김종문)에 따르면 “엘엘개발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중도 교량의 출입통제 시설물에 대한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을 춘천시에 접수했고, 춘천시가 엘엘개발에 불법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춘천시 도로과 관계자는 “엘엘개발이 해당 도로 관리청인 춘천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시설물을 설치한 게 맞다”며 “이에 따라 1월 15일까지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확인했다.
 
 엘엘개발은 2014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상중도와 하중도를 연결하는 중도교에 바리게이트를 설치한 후 컨테이너 사무실을 차려놓고 용역을 동원해 24시간 교량을 통제해왔다. 중도 방문을 요청하는 언론사는 물론 개인이나 역사 관련 단체의 출입도 통제했다.  
 사전 허락을 받으면 출입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사나 역사 관련 단체의 출입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불법을 저지른 주체가 임의적으로 출입여부를 판단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른 셈이다.
 
 이에 대해 ‘춘천역사문화연구회’, ‘춘천중도선사유적보존국민운동부부’ 등 지역의 역사단체들은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춘천역사문화연구회는 수차례 강원도기념물 제19호인 중도 적석총 답사를 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거부당했다. 2015년에는 답사를 위해 레고랜드 지원부서인 강원도글로벌사업단과 엘엘개발에 두 차례나 공문을 보내 답사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춘천역사문화연구회의 답사가 있던 날 중도에서는 안전기원제를 빌미로 무당을 불러 굿을 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알려지기도 했다.

강원도, “우리 책임 아니다” 발뺌
 
 문제는 강원도의 태도다. 강원도는 중도 부지의 대부분이 도 소유 토지라는 점을 들어 적법한 절차도 없이 중도로 가는 도로에 출입을 통제하는 안내판을 설치했다. 여기에 더해 엘엘개발이 교량 자체에 불법 바리게이트를 설치해 출입을 통제하도록 일조한 셈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중도에서 발굴된 선사유적에 대한 관리부실과 훼손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역사단체와 시민의 눈을 속이기 위해 불법으로 입구를 통제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자초한 셈이다.
 
 강원도 레고랜드 지원과 담당자는 교량을 점거한 통제시설이 불법시설물인지 알았느냐는 질문에 “불법시설인지 도가 검토할 일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엘엘개발이 불법으로 점거한 것이지 도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불법시설인지의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을 흐리기도 했다. 그러나 도로의 관리주체가 춘천시인 만큼 당연히 춘천시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니냐고 묻자 “그건 엘엘개발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발을 뺐다. 결국 강원도는 책임질 일이 없다는 투였다.
 
 엘엘개발의 대주주는 강원도다. 자금지원도 사실상 도가 모두 책임지고 있는 셈이라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비난이 따른다. 일각에서는 도의 이런 태도가 레고랜드 사업을 끝 모를 수렁으로 끌고 가는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들린다. 정확한 상황인식도 없고, 의지도 없으며, 책임도 지지 않고 될 대로 되라는 식과 다름없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춘천시가 엘엘개발에 불법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했지만 당장 시설물이 철거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공문을 보낸 시 관계자는 “엘엘개발이 1월 15일까지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겠다고 했다”며 “엘엘개발이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강제집행에 나설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대사에 중요한 수없이 많은 유적과 유물이 발굴된 중도 유적지가 역사단체 관계자와 언론, 시민 등의 관심을 불법적으로 통제하는 와중에 끊임없이 제기된 유적훼손 논란은 예견된 결과로 보인다. 도의회에서조차 밀실행정이 키운 참사라는 비난까지 제기된 레고랜드 사업의 현 상황은 정확한 계획이나 자금조성 대책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한 사업의 필연적 귀결이라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오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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