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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환경사업소 문제 시민서명 1만명 돌파

시민대책위, 선별작업 위법여부 검토해 법적 조치…정보 비공개 처분에 행정심판도
“부실운영·예산사용·위탁계약 등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청구할 것”


지난 5일 시민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최동용 시장에게 폐기물처리시설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대책위는 춘천시폐기물처리시설 문제해결을 위한 1차 서명을 춘천시장실에 전달했다.
 
 춘천시폐기물처리시설 문제해결을 위한 춘천시민 서명이 1만명을 돌파했다.
 
 시민대책위는 지난 5일 춘천시청 열린공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발표하고 그동안 대책위의 활동내용을 공개했다.
 
 지난달 12일부터 진행된 서명운동은 지난 5일 기준으로 온라인 2천7명, 오프라인 8천398명 등 모두 1만405명으로 목표치였던 1만명을 훌쩍 넘었다. 시민대책위는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사업소 노동자들의 집단해고와 관련해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시민대책위는 1차 서명을 춘천시장실에 전달하고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1만명 서명 이후에도 춘천시폐기물처리시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숙련 노동자들의 집단해고 이후 재활용선별작업장의 부실운영 제보와 관련해 시민대책위는 지난달 26일에 있었던 현장방문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대책위는 현재 작업장 임시고용 노동자들이 선별품목 및 매각단가를 이해하지 못해 시의 재정수입 감소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고용승계 불이행으로 인한 기술인력 부족으로 사실상 선별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민대책위는 현장방문에서 시민들이 분리해서 내놓은 재활용품을 추후 여건이 될 때 작업한다는 방침으로 선별작업 없이 압축해 외부에 방치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재활용선별장 파행운영에 대한 제보를 받고 시민대책위가 현장을 기습방문했다. 선별되지 못한 재활용품이 한 데 압축돼 방치돼 있다.
 
 시민대책위는 재활용품에 대해 추후 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주)한라산업개발의 이 같은 조치는 선별작업에 대한 현실감각이 없어서 늘어놓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시민대책위는 재생가능자원 순환유통이라는 국가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탁행정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관련 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위탁업체와 담당 공무원의 고발조치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춘천시폐기물시설 운영과 관련해 시민대책위가 요구한 19개 항목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위탁협약서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관련 자료 등 주요 자료의 비공개 처분에 대해 춘천시의 정보공개결정 통보에서 비공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 등 시의 비정상적인 정보 비공개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춘천시청을 대상으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이번 주 안으로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감사청구는 ▲고농도 독성폐수 불법무단방류와 소각 후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인 비산재 처리, 병원성감염폐기물, 농약병 등 지정폐기물 반입, 하수슬러지 건조설비 부실운영 등에 관한 시의 관리감독 책임 소홀 등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실운영 문제 ▲지난 6년 동안 현장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직접 노무비,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변동비 사용 등 예산사용의 문제 ▲고용승계 불이행 등 민간위탁업체 선정과정의 문제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 중부일반노조 춘천지부와 시민대책위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팔호광장에서 춘천시폐기물처리시설 문제해결을 위한 촛불문화제를 열고 춘천시민들의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 또, 시민의 공적인 이익을 위해 공무를 수행해야 하는 춘천시가 하루 속히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김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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