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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눈 – 실직문제, 일상에서 만나다1] 민간위탁 고용불안 보여주는 춘천시환경사업소

친구들과 명동거리의 화려한 간판사이를 지나고 있었다. 그런데 거리에 빨간 조끼를 입은 분들이 서명운동을 하고 있었다. 화려한 간판들과 무채색 패딩을 입은 학생들 사이에서 빛나는 빨간 조끼가 유난히 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도시형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서 실직된 노동자들이었다.
 
 도시형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말하자면 혈동리에 있는 생활쓰레기 처리장이다. 춘천에서 수거된 쓰레기를 선별해 재활용하거나 소각, 또는 매립하는 시설이다. 시설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데, 위탁업체는 3년마다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다. 지난 6년간 민간업체인 동부건설이 담당해왔는데, 지난해 12월 31일 계약기간이 종료됐다. 이에 춘천시는 지난해 11월 위탁업체 모집공고를 냈고, 한라종합개발이 위탁업체로 선정됐다. 올해 1월부터 한라종합개발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수탁업체만 바뀌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얽혀있다.
 
 시설에 속한 노동자 중 ‘민주노총 중부일반노조 춘천지부’ 소속 48명은 시청 앞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노숙농성 중이다. 7일 기준으로 120일째다. 시위 중인 춘천일반노조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까지 동부건설 소속이었다. 이들 중 18명은 지난해 12월 15일, 30명은 12월 31일 동부건설과 고용계약이 끝났다. 올해 위탁업체가 동부건설이었다면 재계약을 논의해야 했다. 시설의 위탁업체가 한라종합개발로 바뀌면서 신규채용에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춘천시는 노동자들이 대량으로 실직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승계를 보장한다고 했다. 위탁업체 입찰공고를 위한 과업지시서에 “수탁자는 도시형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운영효율성 향상과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조환영 춘천시 전 복지환경국장은 춘천시의회 질의과정에서 “(고용승계를) 위탁조건에도 저희가 넣었고, 앞으로 계약과정에서도 확약을 받을 겁니다. 업체에.”라고 발언한 바가 있다.
 
 그러나 춘천시와 한라종합개발의 민간위탁 계약조건에는 고용승계가 명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한라종합개발은 고용승계를 해야 하는 의무가 없게 되었다. 이에 한라종합개발 주상구 이사는 “기업 간 양도의 경우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지만, 위탁사업은 시설이나 자산의 소유권 변동 없이 수탁사업자만 변경되므로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면서 기존 노동자들을 우선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했고, 시위 중인 노동자 48명에게 여섯 번이나 입사신청을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부일반노조 춘천지부는 “신규채용 절차를 거치는 것은 고용승계가 아니며, 춘천시와 한라종합개발은 위탁조건에 명시돼 있듯 고용승계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춘천시청 앞에서 시위 중이다. 한라종합개발은 신규채용이라면서 노동자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고 했으나, 기존 노동자들을 100% 고용한다는 것도 아니다. 이에 노조에 소속된 노동자들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한라의 입사신청 권유를 거부하고 있다.
 
 한라종합개발은 시위 중인 노동자들이 계속 입사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신규 대체 노동자고용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만약, 한라종합개발이 신규대체 노동자를 고용할 시 시위중인 노동자는 돌아갈 일자리를 완전히 잃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조와 한라, 시청과의 조속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인우 청소년기자(전인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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