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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재정운영 투명성·공정성·효율성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제외한 교육사업비·시설사업비 등 대상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참여민주주의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광주광역시 북구 및 울산광역시 동구가 2004년에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제도 실시가 의무화돼 현재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모든 시도교육청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됐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예산안에 대한 자문과 심의기능을 핵심으로 예산 제안, 현장방문·공청회·토론회 개최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심사 등을 수행하는 시민위원회다. 구성원으로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는 일반시민위원과 의회·교육감·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임된 위원,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 등이다. 모든 시도교육청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연간 2회 이상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올해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임시회를 열고 올해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7~8월 중 워크숍을 실시해 제도와 강원교육 재정정보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위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또, 지역 교육지원청이 내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시 지역별 주민참여위원의 의견을 수렴토록 한다. 홈페이지 설문조사의 질문 문항은 10개 이내로 축소하고, 교육 관련 유관단체에 예산편성 의견서를 요청하는 등 주민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교육청 민원실과 학교 행정실에 의견서 등을 배치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주민참여예산 자료와 재정 관련 정보는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주민참여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세출예산 중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로 예산안 요구 후 내년도 예산편성 단계에서 참여하게 된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접수 및 본예산 반영 현황으로는 올해 모두 예산 2조7천684억원 중 23건 179억 2천400만원이다.
 
 반영된 주요 내용은 ▲특수학교 학생 교육프로그램 등 실질적 지원 ▲학교폭력 발생 이전 예방사업 집중 ▲학교폭력 관련 학생상담 법률자문 ▲교직원의 심리안정을 위한 교직원 힐링마음학교 운영 ▲학교보안관 정년조정 및 운영 ▲건강체력교실 운영 ▲미세먼지 대응방안 ▲교직원단체관리 예산증액 ▲진로전담교사 운영확대 ▲특성화고등학교 개편 등이다.

관련기사 ▶ 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확정

김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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