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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급락에 어린이집 폐원 위기

내년 2월까지 어린이집 신규인가·정원 제한
현재 241곳에 정원 1만371명…재원아동, 정원의 82.5%에 그쳐


 
 출산율 하락에 따라 신생아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던 어린이 관련 사업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다.
 
 한때 경기불황에도 유아관련 상품과 놀이시설 등 어린이 관련 산업은 불황이 없다는 인식이 많았지만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이젠 옛말이 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생아 수는 지난해 말 기준 35만7천700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연간 신생아 수가 40만명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1948년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20년 전인 1996년 신생아 수가 69만1천226명인 점을 감안하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2016년에 비해서도 4만8천500명이 줄어 급격한 하락세로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연간 사망자수는 꾸준히 증가해 신생아 수와 사망자 수가 같아지는 인구절벽시대가 예상보다 빨리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지난해 사망자 수는 28만5천600명으로 2016년에 비해 1.7% 증가했다. 사망자 수는 증가하고 신생아 수가 줄어들면 인구 증가폭이 줄어들고, 사망자 수가 신생아 수를 넘어서면 인구감소로 이어진다. 지난해 사망자 수와 신생아 수를 대비하면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은 0.37%로 1960년 인구증가율 3%의 10분의 1에 지나지 않았다.
 
 출산율 하락으로 신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타격을 가장 빨리 받고 있는 업종은 어린이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시에 따르면 춘천시내 어린이집은 최근 3년간 35곳이 폐원되었고, 현재 7곳은 운영중지 상태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 2월까지 어린이집 신규인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시는 “해당 연령 아동이 줄면서 재정적자로 폐원이 잦은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라 오는 이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어린이집 신설과 기존 어린이집 정원 증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관련법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은 신설이 가능하다.
지난해 말 기준 춘천 내 어린이집은 241곳에 정원 1만371명으로, 현재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아동은 정원의 82.5%인 8천497명에 불과하다.

오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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