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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廢止)’인가, 폐지(廢紙)’인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일부 공약 누락·소극적 태도 비판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실효성에 의문…세부정책 수립 전까지 지켜봐야

향후 달라지는 장애인 제도. 출처=보건복지부
 
 장애등급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이번 종합계획에 대해 “정치적 쇼”라는 표현까지 쓰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정부는 지난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종합계획은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복지·건강 ▲교육·문화·체육 ▲소득·경제활동 ▲권익증진 ▲사회참여 기반 등 5개 분야에서 22개 중점과제와 70개 세부과제를 포함하고 있다(표 참조).
 
 하지만 정부의 종합계획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전장연은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 “‘장애등급제 폐지(廢止)’인가, ‘쓰고 버려지는 폐지(廢紙)’인가?”라고 맹비난했다. 전장연은 정부의 ‘장애인 부가급여 및 장애수당의 단계적 방안 마련’에 대해 “지금도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데 임기 말인 2022년에 어떻게 시행할 수 있겠느냐”며 “이는 정부의 의지부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보조와 활동보조 자부담 폐지 등 문재인 정부의 선거공약이 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장애인의무고용율 제고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표출했다. 조현수 전장연 정책실장은 “의무고용제도는 1990년 시행 이래 단 한 번도 달성되지 않았다”며 “실제 장애인 고용 수로 봤을 때 오히려 장애인 고용이 정체되거나 후퇴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조 실장은 “현재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예산은 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기업이 지불하는 부담금이 전부인 수준”이라며 “고용노동부가 일반예산을 투입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예산반영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책과 관련된 세부 추진방안은 추후 마련하거나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일부 공약이 정책에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도내 모 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에 대해 “세부적인 지시사항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 정책의 성패를 판단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재빈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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