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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해도 해도 너무 한다

7년째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레고랜드 사업에 대한 강원도와 최문순 지사의 거짓말이 도를 넘고 있다. 하루만 지나면 밝혀질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레고랜드시민검증단의 검증 결과, “해도 적자, 안 해도 적자, 적자폭만 2천억을 훨씬 넘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밝혀져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최 지사가 주변부지 매입을 추진하는 업체가 여럿 있어 사업추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힌 점이다.
 
 과연 그럴까? 최근의 사례만 두고 내용을 확인해보면 최 지사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지난달 7일 엘엘개발은 코엑스에서 개최된 투자유치설명회에서 중도 개발부지의 가치에 대해 건폐율 60% 용적률 300%를 적시하면서 투자가치가 높다고 설명했다. 조작논란이 있는 보고서에서다.
 
 그러나 중도는 유원지 지구로 건폐율 20% 용적율 80%에 지나지 않는다. 관광진흥법에 의해 용적률을 상향해도 100%를 넘을 수 없다. 그런데 왜 엘엘개발은 용적률을 300%라고 했을까? 여기에는 꼼수가 숨겨져 있다. 중도 전체를 하나의 부지로 만들면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의 용적률을 어느 특정지역으로 몰아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1만평의 부지에 건폐율 30%면 3천평의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용적률 300%를 적용하면 최대 9천평을 지을 수 있다는 논리다.
 
 이런 계산은 현행법상 가능하다. 그러나 중도에 개발하려는 레고랜드 테마파크와 주변부지 개발사업은 각각의 사업지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엘엘개발이 말하는 대로 실행되려면 레고랜드 테마파크와 민간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나로 묶어야 가능한 방법이다. 지금까지의 계획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이럴 경우 개발사업자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거기에 더해 2016년 춘천시로부터 받은 건축허가를 모두 취소하고 새롭게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계획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지사가 부지를 매입할 업체가 있다고 말한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 대목이다.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도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부지를 팔겠다는 것인가? 백 번을 양보해 엘엘개발의 투자유치설명회를 통해 부지 매입의사를 밝힌 업체가 있다 해도 선행조건인 건폐율과 용적률 상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부지의 건폐율과 용적률 상향은 강원도가 아닌 춘천시 소관사항이다. 춘천시는 부지변경은 안 된다며, 모든 부지를 하나로 묶으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바로 실행될 수 없는 계획을 근거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힌 꼴이다. 가장 중요한 건 최 지사의 약속이다. 최 지사는 2013년 10월 “레고랜드 사업은 강원도의 부담이 전혀 없고, 절대로 실패할 수도 실패하지도 않는 사업”이라고 도의회에서 강변했다. 7년 동안 제자리인 사업을 실패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
 
 강원도 고위 관계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업을 다시 도 예산을 투입해 착공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 도의회가 도와주면 할 수 있다고도 한다. 도지사가 자신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면서 예산을 투입하겠다면 먼저 사과부터 하는 게 맞지 않을까? 7년을 속이고도 아직 속일 것이 남았나 싶다. 정말 해도 너무한다.

오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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