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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萬事일通 ①] 노인 일자리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

최근 사회적 문제는 단연 일자리가 이슈다. 청년고용절벽 문제는 나라님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단기처방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약 4조원의 고용지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만큼 청년 일자리 문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수차례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내놓았지만 매번 실패로 그쳤다. 땜질식 처방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급격한 산업 변화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결과다. 게다가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익히 알았으면서도 현명한 대책수립에 게을리 한 공직자들의 안일한 태도도 문제다. 청년실업 문제는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인가에 집중하고, 그 방향은 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키워줄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경기부양책을 위해 기업의 노동유연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국가도 경영이다. 정부가 제시해야 할 정책은 미래의 흐름을 예측하고 사전에 반영해야 한다. 미래에 대한 대비가 정부 정책에 우선해야 한다. 청년고용 대란의 문제를 넘어서 곧 들이닥칠 문제는 노인 일자리가 화두가 될 것이다. 이미 일본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으로 34세 이하 청년정책에 투입하는 예산보다 65세 이상 고령층에 투입하는 예산이 높아졌다고 한다. 청년은 줄어들고 노인들은 늘어나는 인구 고령화의 결과다. 우리나라 역시 저출산의 여파가 그 어떤 나라보다 심각하다. 저출산은 점차 생산가능연령이 줄어들 게 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진다. 이는 곧 국가 경쟁력과 기업영업 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저출산 대책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지난 12년간 126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다. 하지만 거꾸로 더 급하게 떨어진 탓에 백약이 무효하다는 지청구만 쏟아졌다. 아예 연착륙 정책도 실패했다고 본다. 대세를 거스르기엔 한계에 봉착한 느낌이다.
 
 이와는 반대로 인구 고령화의 가속은 심각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의 고령화율은 2016년 기준 17.2%다. 전국 평균 14.1% 대비 월등히 높다. 전문가들은 각종 데이터를 근거로 고령화 문제가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보다 월등히 많은 사회적 비용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부터 준비하자. 청년실업의 문제로 야단법석을 떠는 상황에서 다음에 들이닥칠 문제들에 대해 미리 고민해야 한다.
 
 현재 노인 일자리의 대부분은 공공근로와 같은 재정지원 일자리로 국한되어 있다. 앞으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은 재정지원의 한계에 대비한 노인 일자리 발굴에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강원도 일자리 관련 부서에도 일자리 정책, 육성, 안정, 지원팀은 있지만, 노인 일자리에 대비한 조직은 없다. 게다가 도내 상설기구도 없는 실정이다. 그 분야 전문가도 부족한 상황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선거열풍에 등장하는 이슈 중에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노인 일자리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문제는 선거이슈로 반짝 제시되었다 사라져서는 안 된다. 반드시 정책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겠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된다. 도지사, 시장, 군수면 족하다. 맨날 윗사람에게만 말하고 싶지 않다.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가깝게 접하는 주무관들에게 달려있다.
 
 당신이 일자리 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요, 전문가인가? 하루빨리 노인 일자리 정책수립을 위한 기구부터 만들 것을 제안한다.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10년 내 들이닥칠 노인 일자리와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준비된 관료가 되어 있을 것이다. 관료는 대안을 제시하고 이끌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그것이 당신들이 해야 할 핵심과제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가르쳐 주는 교훈을 노인 일자리 문제에서 또 다시 우를 범하지 말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김종현(강원도인적자원개발위원회 수석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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