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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평] 춘천시장에게 바라는 7가지 사회적경제 정책

지난주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소속사 회원들은 춘천시장 후보를 만나 사회적경제 정책을 제안했다. 오늘은 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제안한 7개의 공통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사회적경제를 지역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삼고 이를 지역발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사회적경제는 지역의 생산과 소비를 연결해 자립과 돈의 순환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의 유용한 틀이 된다. 사회적경제를 지역발전정책으로 채택하고, 지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춘천시 사회적경제정책 및 시책의 근간이 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춘천시에는 풀뿌리기업지원조례와 협동조합지원조례가 있지만, 조례의 실효성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사회적경제 통합조례’를 만들고 이를 실효성 있게 관장하기 위해 춘천시와 사회적경제인이 평등하게 참여하는 민관협의기구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나아가 사회적경제 상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와 관련한 ‘공공구매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사회적경제 전담부서인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해야 한다. 춘천의 사회적경제기업은 200개를 넘어설 정도로 지역경제 내에서의 위상이 커지고 있지만, 사회적경제는 행정조직 내에서 독립적인 부서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현재 춘천시 사회적경제 업무는 경제과 내의 지역공동체계(직원 3명)에서 담당하고 있다. 지역공동체계는 노사지원, 지역공동체 지원,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정책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와 지역공동체 지원업무를 묶어서 독립적인 ‘사회적경제과’를 설치해야 한다. 나아가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 정책이 춘천시 전체 영역에 투영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정책관(전문관)의 도입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넷째, 춘천시가 사회적경제를 지역발전계획에 통합하고 중앙정부 행정부처별로 쏟아지고 있는 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정책과 예산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통합지원기관’이 필요하다. 이 통합지원기관 운영은 행정주도보다는 민간이 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센터’가 조성되어야 한다. 춘천에는 산업단지, 대학 창업보육센터, 기술혁신파크 등 20여개가 넘는 기업지원 공간이 있지만 사회적경제기업의 거점공간은 없다. 사회적경제 예비창업자를 위한 교육컨설팅 및 아이디어 발굴 지원, 초기 창업자를 위한 상품개발, 자금조달, 네트워크 구축, 성장기업을 위한 사업역량 강화 및 사업확대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센터’가 필요하다.

여섯째,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기초가 되는 ‘지역기금’이 조성되어야 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협동조합형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쉽지 않다.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과 춘천시가 공동으로 ‘지역기금’을 조성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자금, 마을기금, 사회주택을 지원해야 한다. 나아가 이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중앙정부의 사회가치연대기금, 사회혁신기금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을 육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래세대와 함께 지역의 희망을 만드는 미래인재 육성정책을 제안한다. 청년과 청소년의 사회적경제 일경험(춘천JOBs)을 확대하고,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경제 교육과정을 만들고, 학교협동조합과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강익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전략사업본부장)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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