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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대비해 시민들 ‘열공’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길라잡이’ 강좌 열려
지난 10~24일, 춘천시청소년수련관 꿈마루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 할 시민 의정모니터단 회원들과 춘천시의회 초선의원들이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길라잡이’ 강연을 들으며 필요한 정보를 카메라에 담고 있다.
 
 오는 9월 예정된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춘천시민연대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지난 10일부터 24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세 차례에 걸쳐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길라잡이’를 춘천시청소년수련관 꿈마루 2층 강의실에서 진행했다.
 
 강사들은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하게 될 시민들에게 필요한 주민감사 기법을 알려주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하고 시민들은 평소 알지 못했던 의회가 하는 일과 시민의 역할을 들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나라살림연구소 우지영 정책위원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감사와 조사는 공개가 원칙인데 시민들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본회의와 감사·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감사와 조사가 가능하기는 하나, 비공개로 진행된 감사와 조사라도 결과는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정책위원은 감사에서의 핵심 포인트로 현재 전문위원실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내용이 부실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요시책, 예산배분비율, 집행상 문제점과 개선사항, 시책의 우선순위 등에 대한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한 의원들의 사전 토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세부계획서를 작성할 것을 당부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시민들의 관심은 예산감시운동에서 좋은 예산을 제안하는 단계로 발전했다”며 “이후 예산심의 과정에 참여해 나아가 예산구조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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