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방사능생활감시단’(감시단)의 양창모 회원(춘천 가족보건의원 원장)이 <춘천사람들> 25호에 기고한 글에서 밝힌 춘천시의 방사능 수치에 관해 독자들의 반응이 적지 않다.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부터 이런 수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문이 상당히 심각한 분위기로 제기되고 있다.

예상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방사능 수치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 속 시원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런 내용이 가져올 파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을 수 있어 감시단은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좀 더 자세한 논의를 보다 신중하게 하기 위해 감시단은 오는 13일(금) 토론회(관련내용 4면)를 개최한다고 했다.

<춘천사람들>도 춘천시민의 궁금증을 하루라도 빨리 풀어보고자 이번 호(27호)에서 국내 환경관련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취재한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나 취재에 임한 환경관련 공공기관의 반응은 모두 문제가 없다는 쪽이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강원도는 자연방사능을 많이 배출하는 화강암 지역이 많아 평균적으로 방사능 수치가 늘 다른 지역에 비해 높으나 염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대답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도 ‘측정기계와 방법에 따라 결과가 현격히 달리 나온다’며 ‘(자신들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면) 감시단이 주장하는 수치는 나오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런 반응에 대해 감시단 측은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같은 측정위치에서 공동으로 검증을 하자’고 제안했다.

맞다. 이 문제는 누가 옳고 그른지 자존심 싸움을 할 대상이 아니다. 공공기관도, 시민사회 단체도,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견해와 지식도 모두 동원해 사실을 파고 또 파서 실상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밝히는 작업은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자리에는 지방자치 단체의 참여도 필수적이다. 최동용 춘천시장이 시정 구호로 내걸고 있는 ‘살기 좋고 살고 싶은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일을 기획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위험한 일로부터 춘천시민을 보호하고 구하는 일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춘천시의 홈페이지를 검색해보면 자연방사능을 포함하는 생활방사능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춘천시가
이런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하나의 방증이다.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찾을 수 있는 내용은 강원도청 환경과의 발령문을 그대로 전하는 미세먼지 경/주의보 발령/해제 정도가 전부라 해야 할 실정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를 넘어 종종 경보가 발생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인천과 경기 일부지역 등 수도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와 같은 논의 역시 찾아 볼 수 없다.

물론 경유차 조기폐차 노력은 2005년부터 시행된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기초한 내용이긴 하다. 그러나 수도권과는 질적으로 다른 완전청정지역이라고 할 수 없는 춘천지역에서도 미세먼지의 주범인 경유차량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상황임에도 그런 움직임은 찾아보기 어렵다.

굳이 누구의 말이라고 인용할 필요도 없이 시민이 참여하고 감시하지 않는 발전은 공생이 아니라 공멸로 치닫기 쉽다. 인간의 삶이 아니라 자본의 이익만 추구하기 때문이다. 진정 최 시장이 춘천시를 행복의 도시로 만들고자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발전 문제에 앞서 환경문제에 지금보다 한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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