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사능 문제, 이제 춘천시도 나서라

춘천시는 현재 공사로 바쁘다. 시청사 신축, 의암호 주변 삼각벨트를 비롯해 여론 수렴중인 캠프페이지 공사가 줄을 잇고 있다. 이런 와중에 춘천시 청사의 건립비용을 적게는 400억원 많게는 500억원의 공사비를 감추고 이야기해서 구설에 오르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27.6% 정도로 열악한데다 올해 273억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적게 잡아도 총 1천200억원이 들어가는 공사를 계획한 것이 스스로 생각해도 과도하다면 달리 방법을 세웠어야지 공사비 축소 발표를 통해 비판 여론을 피해가려 한 일은 꼼수라는 이야기다.

없는 돈 털어가며 공사에 바쁜 춘천시는 그러나 환경 문제에는 통 관심이 없어 보인다. 춘천시방사능생활감시단이 춘천시의 생활방사능 수치가 기준치 이상으로 높게 나온다는 발표를 하고 토론회도 개최했지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있다.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위험환경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1차 피해 못지않게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어 생기는 2차 피해 즉 공포감 확산 역시 크다는 사실을 안다면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춘천시방사능생활감시단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춘천지역의 생활방사능이 높을 가능성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아니다. 춘천지역을 포함하는 강원도 지역은 화강암 지층의 분포가 넓어서 생활 속 방사능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 라돈과 같은 방사능 기체를 만들어 내는 화강암 등을 사용하여 건축물을 지을 경우 지반구조가 다른 지역에 비해 건축물 자체에서 방사능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더해 땅에서 생긴 가스가 건축물의 틈을 타고 유입되는 부분까지 감안하면 그 가능성은 훨씬 커진다.

춘천의 환경적 요인에 더해 공식적으로 시판되고 있는 기기를 동원한 측정결과까지 제시된 상황이라면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문제제기인데도 춘천시가 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다.

혹시 춘천시의 이런 태도가 환경 관련 정부기관이 지금까지 해왔던 태도를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원자력안전기술원과 같은 정부기관은 그동안 ‘정부기관을 믿고 안심하라’는 이야기만 되풀이해왔다. 시민들이 휴대용 측정기로 재서 문제가 있다는 대상에 대해 자신들이 정밀 측정해보면 늘 문제를 발견할 수 없었으니 현혹되지 말라고 강변해왔다.

그러나 정부기관의 이런 설명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그간 환경과 관련한 정부나 산하 기관의 설명이 종종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장 정부가 원자력 발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해 온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가운데 가장 깨끗하고 가장 안전한 에너지가 원자력’이라는 말이 틀렸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2011년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일이다. 뿐만 아니다. 최근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10년 동안 4조원을 쏟아 부은 미세먼지 저감사업의 측정장비 6대 중 1대 정도가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방사능은 피폭되면 바로 배출되지 않고 축적되기 때문에 자그마한 피폭량도 문제가 된다. 2011년 방사능 오염 아스팔트를 문제가 제기되자 곧 걷어 낸 서울시 월계동의 사례에서와 같이 춘천도 방사능 문제를 더 축적해나가지 않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