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페이지 공원화 계획, 사회적 협의체 구성하라

지난 26일 오후 2시. 효자동에 위치한 춘천시민연대 와글와글교육센터에서 10여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춘천시의 춘천시민단체네트워크 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날 설명회는 춘천시가 시민여론을 수렴하겠다며 방문 설명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설명회를 듣는 대신 모든 단체가 모인 가운데 한꺼번에 진행하자고 하면서 마련됐다. 설명회는 용역업체인 동일기술 관계자가 설명하고, 공영개발사업소 오기수 소장이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설명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대표들과 활동가들은 설명회가 일방적이라는 인식을 지울 수 없다며 모든 시민들이 동의하는 수준의 개발방향을 정하기 위해서는 협의체 구성을 통한 논의구조를 만들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막대한 예산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춘천생명의숲 김명호 사무국장은 “캠프페이지와 관련해 이런 개념의 공원을 만든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며, 어떻게 의견수렴을 한 것인지 물었다. 더불어 “전임 시장 때의 계획과 완전히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의견수렴 내용이 포함된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영개발사업소 오기수 소장은 “의견수렴은 2005년도에 캠프페이지를 시가 공원화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했다”고 밝히며, “초안은 1월에 내·외부에서 논의한 것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시청의 자문을 받고 의회에 회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춘천생명의숲 회원들과 논의를 해본 결과 저렇게 많은 사업비와 관리비를 들여서 한 번에 만들어야 되는지 의문이 든다”며,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없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오 소장은 “사업비는 관리비 등을 포함해 부산시민공원을 사례로 추정한 것”이라며, 처음보다 예상치를 올렸다고 밝혔다. 실제로 1천600억원 이상이 들어갈 수 있으며, 사업비 부담 때문에 ‘민간+공공’ 개발안을 검토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자시설을 도입하되 기본개념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며, 부지 임대료 등 유지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단계적 추진에 대해서는 오 소장도 동의하면서 “올해 10월까지 문화재조사를 하고, 교통영향평가 등은 내년에 할 예정이라며 주차장 등 여러 가지 고민할 것이 많다”고 밝혔다.

춘천민예총 권택삼 사무국장은 상상레지던스 시설과 관련해 “작업공간은 모든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열린 공간일 경우 작가들이 작업에 집중하기 어려움이 있다”며 창작공간이 가능한지에 대해 회의감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오 소장은 지적사항을 고려하겠다며 “예술가들이 창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어린이들이 작품 제작과정을 직접 본 후 창작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구상하겠다”고 밝혔다.

좋다는 것 다 들어가 있지만 춘천만의 특색이 없다

춘천역사문화연구회 이창연 이사는 “춘천지역사회에 대해 용역업체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춘천만의 특색이 없다는 느낌이다. 대한민국에 좋다는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뚜렷한 특색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는 동일기술 관계자로부터 춘천의 특성을 담으려고 노력했다는 정도의 답변만을 들을 수 있었다.

계획이 바뀌었으면 의견수렴 다시 하는 것이 당연

춘천시민연대 유성철 사무국장은 의견수렴 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의견수렴의 근거로 내세운 이광준 전 시장의 재임 시 진행된 세 번의 공청회는 당시 공원 46%를 기준으로 보고 진행한 것”이라며, “현 시장이 100% 공원화로 변경했기에 공청회를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견수렴의 근거로 밝힌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질문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외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부지활용 부분은 2항목밖에 없었음을 지적했다. 유 국장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충분히 사회적 합의를 한 다음 용역에 맡겨야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선 절차가 생략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부지매입비용을 포함해 3천억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시민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진행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동일기술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수렴은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중요한 것은 취합을 해서 누가 결정을 좌지우지 하느냐의 문제라고 본다”며, 그 일환으로 주민들과 사회단체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오기수 소장은 유 국장이 “최동용 시장 취임 이후 변경된 계획이 정부와 협의가 된 상태인가, 애초에 100% 공원화를 했으면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었는가”라고 한 물음에 대해 “아직 변경이 되지 않았다. 사업 1단계가 내년까지다. 관련내용은 2018년도에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 수립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공원지역을 늘린 만큼 400억 이상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서두르지 말고 사회적 협의기구 만들어 충분한 여론 담아내야

이밖에도 시민 조성배 씨는 “캠프페이지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에 시민들이 공유해야 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협의기구를 만들어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상황에서 어떤 것을 만들 수 있을지 얘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춘천역사문화연구회 김홍영 공동대표도 “조감도에 춘천에 대한 특징과 이해가 잘 반영되지 않았다”며, “수부도시 춘천의 역사성과 문화적·생태적 특징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대체로 “다른 지역에도 있는 시설들을 춘천으로 모은 것 같다”며, 이렇게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행복도시위원회가 춘천시민 전체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보는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설명회를 통해 계획을 밀어붙이지 말고 전면 재검토한다는 각오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춘천민예총 권택삼 사무국장이 지적한 대로 “계획을 전부 뒤엎을 수 있는 정도의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말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참석자들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시작할수록 훌륭한 공원을 만들 수 있다며,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오기수 소장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사업을 진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가 많이 남아있는 만큼 공사 중이나 공사 후의 과정에서 대응방안을 만들겠다”는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65여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캠프페이지. 시내 중심권 노른자위에 위치한 캠프페이지 부지에 대한 춘천시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춘천의 유구한 역사적 가치를 담고 소중한 미래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공청회나 라운드테이블 방식의 의견수렴방안에 춘천시가 전향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오동철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