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현실적 대책 없이 안일한 태도…졸속적인 사업추진이 원인

포스코건설, 한국동서발전, 한진중공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춘천복합열병합발전사업’은 동산면 봉명리 동춘천산업단지 내에 총 투자비 6천8백88억원, 설비용량 470MW 규모의 친환경 발전소 건설사업이다.

동산면 봉명리 첨단산업단지를 변경해 추진된 열병합발전소 사업은 가스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면서 발생된 열을 3만여 세대에 공급하는 집단 에너지 지역난방사업이다. 당초 계획은 춘천시 4개 지구(우두, 소양, 약사, 캠프페이지 등) 신규 아파트 건설지역에 공급하기로 계획돼 있었다.

열병합발전소에서 공급하는 온수 송수관로 매설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천시의회 이원규 의원은 “지역난방 사업은 법률에 명시된 사업으로, 이 사업이 좌초되면 우두, 소양, 약사, 캠프페이지 등 지역의 주택신축이 불가능하다”며, 춘천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잘못될 경우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춘천시 전략산업과 이상림 에너지 담당계장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잘 설득해서 육로로 수송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사실상 대책이 없음을 시인했다. 이 계장은 제너레이터와 터빈을 분해해서 옮길 수 없느냐는 물음에 대해 “분해하면 효율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며, “그대로 들여 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더해 “다른 지역에서는 가능한데, 춘천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결국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 승낙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냈다. 그러나 결국 이 문제는 사업자가 해결할 문제라고 답변해 춘천시가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문건에서 포스코건설이 진행하는 남양주 지하철공사의 안전문제를 예로 들며 요즘 들어 안전불감증 현상이 팽배해 안전시스템 재점검이 필요한 현실이라고 밝히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시행 중이던 남양주 지하철공사 폭발사고는 14명의 사상자를 낸 대표적인 인재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춘천시도 안전불감증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한다. 일반 화물차의 과적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단속하면서 기준보다 무려 12배나 초과하는 차량을 통행시켜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한 도로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더해 도로 분리대를 해체하거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전면통제 하는 등 특혜를 줘야 한다. 그 엄청난 하중을 견디지 못해 교량이 무너지기라도 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금석 시의원은 이에 대해 시 집행부에 질의했으나 춘천시 관계자가 “난감한 상황이다. 사업자측이 당연히 검토했을 것이라 믿었다”고 말해 사실상 별다른 대책이 없음을 자인했다고 밝혔다.

발전기가 반입될 수 있는지도 검토하지 않고 2년 넘게 도심교통을 불편하게 하는 굴착공사를 진행한 포스코와 당초 조성목적과 달리 산업단지에 발전소 허가를 내준 춘천시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더욱이 1만여 세대의 신축 아파트에 제공하기로 한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그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춘천시가 무리하게 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업체를 유치하지 못하자 그 대안으로 세부적인 검토 없이 열병합발전소를 추진해 해당 지역주민들의 원성만 사고, 결과적으로 시민불편만 가중시켰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오동철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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