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선관위, 김진태 의원 검찰에 고발
춘천시선관위, 김진태 의원 검찰에 고발
  • 오동철
  • 승인 2016.07.0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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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 허위사실 유포 혐의…시민연대, 선관위 부실조사에 강력항의

김진태 의원이 지난 4.13총선 과정에서 문자 메시지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춘천시 선관위에 의해 고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춘천시선관위는 지난 총선과정에서 당시 김 후보가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배포한 공약이행율, 한강수계법 관련, 교육기금 관련, 법률소비자연맹 수상내용 등 4건의 내용에 대한 춘천시민연대의 고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공약이행율에 대해서는 허위사실로 검찰에 고발하고, 교육관련 국비확보 홍보에 대해서는 추가수사를 의뢰하는 고발장을 지난 24일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강수계법 관련, 법률소비자연맹 의정대상수상 내용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처리했다.

이에 대해 춘천시민연대 유성철 국장과 권오덕 집행위원은 27일 춘천시 선관위를 방문해 선관위가 ‘혐의없음’이라고 밝힌 한강수계기금 300억원 추가확보, 법률소비자연맹(270개 단체) 수상 내용 중 270개 단체라는 내용은 완전한 허위사실인데, 선관위가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춘천시민연대에 따르면, 김진태 후보자는 지난 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한강상류지역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한강수계법 개정을 발의했으나 관련법에 의해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불가능해 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폐기됐다. 그런데도 김 후보자는 의정보고서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한강 상류지역에 지원을 늘리고자 했던 본인의 개정법안이 통과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더불어 김진태 의원이 개정 발의한 법안을 수도권 의원들을 설득해 통과시켰다는 내용도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국회회의록 내용을 보면 상류지역 지원확대에 동의한 것이 전혀 아니며, 지원근거를 좀 더 명확히 하자는데 동의한 것으로 김진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아니라 대안을 마련해 통과시킨 것이라고 춘천시민연대는 주장했다.

이에 관련 춘천시선관위 지도계장은 적시된 사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소명을 들어본 결과 혐의를 단정하기 어려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춘천시민연대 유성철 국장과 권오덕 집행위원은 조목조목 근거를 제시하며 선관위의 조사부실을 질타했다. 춘천시선관위 지도계장은 허위사실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반박에 마땅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따라 춘천시민연대는 선관위가 ‘혐의없음’이라고 밝힌 내용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답변해 달라고 요구하며, 검찰에 직접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지난 5월 19일 더불어 민주당 중앙당이 김진태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해 검찰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더민주당 강원도당 김석현 국장은 김진태 의원의 허위사실에 대해 중앙당에서 검찰에 고발했다며, 자신이 고발 대리인으로 되어있어 지난 5월 27일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문자메시지를 통해 허위사실을 무차별적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많다. 유권자들이 허위사실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유권자의 판단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오동철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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