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춘천-서울 간 전철과 고속철을 운영하고 있는 코레일이 내달 1일부터 춘천-용산 간 ITX요금을 편도기준 6천900원에서 1천500원이 오른 8천400원으로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정가 9천800원의 30% 할인에서 15% 할인으로 조정하겠다는 코레일의 발표에 대해 춘천시는 물론, 춘천지역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와 강원평화경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철회를 주장했다.

춘천시의 경우 “일반전동열차 종착역을 상봉에서 청량리로 변경시키고 ITX청춘열차의 막차 운행시간을 24시까지 연장시켜줄 것을 건의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 대신 사전협의 없는 할인율 축소가 제시되었다”며, “춘천시와 인근 지자체가 함께 이 문제에 대처하겠다”고 했다.

춘천지역의 시민단체에서는 2102년 2월에 이루어진 코레일의 대변인 기자회견에서 “30%의 요금할인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것”이라고 했음을 상기시키며 할인율 축소가 “약속을 어기고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상시 할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당시 대변인이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사실을 확인해보겠다”며 발을 뺐다.

문제는 할인이라는 말 자체에 있다. 춘천시와 시민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한시적 할인’이 아니라 ‘상시적 할인’이라는 말을 썼다 할지라도 할인율을 조정하는 것은 가격을 조정하는 것과 달리 경제관련 부처의 정책적 제한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당시 춘천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나 정치권 일각에서 할인은 꼼수이자 속임수이므로 정가 자체를 낮추어야 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던 이유다.

그때의 우려가 4년이 지난 올해 현실화되고 있다. 춘천시민과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정도의 ‘가벼운’ 부담을 안고 코레일은 요금인상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신뢰 손상보다 더 큰 고민으로 ITX청춘열차 할인규모액의 지속적인 증가를 들었다. 2012년 80억원에서 출발해 115억원(2013년), 126억원(2014년), 138억원(2015년)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기록했다는 것이 코레일 측의 설명이다.

사람이 많이 이용하게 되면 할인액 규모도 커지지만 그만큼 수입도 늘어나므로 이런 내용 자체로는 적자폭이 늘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없는데 자세한 수입지출 자료는 보여주지 않은 채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만 했다.

더 정확한 수지 관련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해야겠지만 백보를 양보해서 적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저 할인을 적게 해주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해버리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춘선 철도가 갖는 다른 국가적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과밀해소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경춘선 교통요금은 국가의 예산지원을 통해서라도 일정한 수준에서 억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참에 대대적인 국가균형발전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춘천지역 김진태 의원이 자신의 업적이라고 발표한 ‘30% 인상이 아니라 15% 인상을 끌어내고 통학이나 출근자에 대한 할인에는 변동이 없는’ 정도의 대안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다. 비수도권 국회의원, 자치단체장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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