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강원도의 보존지역 변경안 부결

지난 16일 열린 문화재청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 강원도 레고랜드추진단이 자신감을 보였던 문화재 문제가 부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도개발 관련 문화재 문제에 대한 해결전망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최문순 도지사가 누차 공언한 8월 착공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매장문화재 분과위원회는 강원도가 제시한 문화재 보존지역과 면적에 대해 부결을 결정하며 소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장문화재 분과위원회는 이에 따라 지난 19일 6명의 소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는 2013년 보존구역으로 설정한 동남쪽 지역의 8만8천㎡를 해제해 레고랜드 부지에 편입하는 대신 보존할 면적을 당초의 25%인 2만2천㎡만 보존하겠다고 제시해 일부 문화재위원과 역사관련 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2013년 4월 25일 발굴허가를 결정하면서 한강문화재연구원 등 5개 기관의 조사면적 조정 및 발굴결과에 따라 건축계획 재검토가 가능한지를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지역 중 A-1구역(6만1천500㎡), C-1구역(8만8천㎡) 및 적석총 보존구역(2만900㎡)에 대해서는 개발 제외구역으로 설정했다. 또한 2015년 4월 1일에는 기존 A-1 보존구역은 해제하고 방형 환호출토구역(6만1천500㎡)을 새로운 보존구역으로 설정해 방형 환호보존구역 내부의 문화재 보존 및 복원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또 원삼국 및 삼국시대 유적밀집지역을 새로운 보존구역으로 설정하는 조건으로 기존의 C-1구역을 개발제외구역에서 제외(8만8천㎡)하고, 레고랜드 시설부지 내 2차 개발부지(확장부지 - G구역)는 발굴조사토록 해 중요유구 확인 시 이전복원하는 조건부 가결을 한 바 있다.

그동안 밝혀진 문화재청의 회의록을 검토해보면 문화재청이 스스로 정한 기준조차 지키지 못하고 오락가락 하면서 레고랜드 사태를 키웠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발굴허가 신청서에 명시된 발굴 후 건축계획 재검토, 보존지역 설정의 면적문제 등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 문광위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과 역사관련 단체, 일부 문화재 위원들조차 문화재청의 보존의지가 소극적이고 불명확다고 지적함에 따라 문화재청이 받고 있는 압박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9월 대규모 유적의 처리과정에서 조건부 승인결정을 한 이후 발생한 역사관련 단체와 국회의 반발이 재연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문화재청도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레고랜드 테마파크 건축심의 통과

한편, 지난 19일 레고랜드 테마파크와 주차장에 대한 건축허가가 건축계획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고랜드 시행사인 엘엘개발은 지난 달 23일 1단계 놀이시설인 테마파크와 진·출입로를 포함한 주차장에 대해 춘천시에 건축허가를 제출했다. 이번에 신청한 건축허가는 테마파크 조성 면적 34만1천여㎡와 주차장 등 편익시설 19만여㎡ 등 총 53만1000여㎡ 규모로 레고랜드 전체 개발면적 106만8천여㎡의 절반에 해당한다.

강원도는 춘천시의 건축허가가 나고 테마파크 건설 주관사로 선정된 대림·SK 컨소시움과의 계약이 체결되는 대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엘엘개발 관계자에 따르면 건설 주관사와 계약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협의종결에 대해 확정할 수 없다며 협의에 따라 착공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엘엘개발은 조기착공을 위해 계속 협상을 진행 중이며 가장 이상적인 협상을 체결해 테마파크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문화재청의 문화재문제 처리과정과 건설사업 주관사와의 계약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강원도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확언한 8월 착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전제조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착공에 서두르면 협상에 있어 이득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미 2.5%의 대출 수수료와 5.8%에 이르는 고리의 이자를 부담하며 2천50억원의 자금을 차입한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이 일정에 몰려 불리한 계약에 이른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강원도와 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미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와 비리로 얼룩진 레고랜드 사업이 앞으로 정상궤도에 이르기 위해서는 더욱 투명한 정보공개와 원점부터 재검토 해나가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동철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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