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한림대서 특강
“자사고·외고 폐지해 일반고 살려야”
경제민주화 성적부진 현정부 지적도
“모병제를 하면 가난한 집 자식들만 군대에 가게 돼 사회정의와 맞지 않는다.”
지난 7일 한림대 국제회의관에서 열린 특강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내놓은 모병제 반대론이다. 유의원은 이날 자사고·외고 문제를 포함한 교육 이슈, 청년수당 지급 등 대학생들이 직접적인 관심을 가질만한 이슈들 뿐 아니라,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 재벌 개혁·복지 등 사회 정치 경제 이슈들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다.
"모병제는 예산의 문제 이전에 정의의 문제"라며 ”우리나라 안보현실에서는 정말 말이 안 되는 발상”이라고 이 제도를 비판한 유의원은 교육과 관련해서는 자사고, 외고의 폐지를 주장했다. 유 의원은 “자사고, 특목고, 외고가 부의 세습 수단이 되고 있다”며 “제 2의 고교평준화를 실현해 집안이 어려워도 교육을 통해 자기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입 제도와 관련해서도 “대학입시전형이 너무나 복잡하고 맞벌이 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부모들은 도저히 따라 갈 수가 없다”며 “특히 수시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복잡해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청년수당 문제와 관련, 서울시와 성남시를 언급하면서 “두 곳은 재정자립도가 다른 시에 비해 괜찮지만 강원도나, 전남도는 그렇지 못한 곳이 많다”며 “어느 시는 주고 어는 시는 안주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느냐”고 말해 이 문제에 적극적인 일부 지자체의 움직임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내비쳤다.
이날 유의원의 ‘정의론’ 특강에서는 현정부의 정책 방향과 내용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드러났다. 그는 “한나라당 시절 당에서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찬성 했었다”며 공수처를 신설해 검찰 개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게 셀프개혁을 맡기는 건 국민들의 경험으로 봐서 안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또, 유 의원은 "차기 대선은 보수개혁 없이는 이길 수가 없다”며 “박 대통령도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만들기로 약속해 당선됐다”며 “취임하고 나서 3년 반 동안 그 약속을 못 지켰다”고 지적했다.
국내 대기업 문제도 이날 그의 정의론에서 빠지지 않았다. 유의원은 “현재 대기업들은 3~4세가 경형을 하게 되면서 과감한 투자는 없어지고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엄청난 지배력을 행사 하고 있다”며 재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내놓았다.
한 시간 가량의 특강을 마친 뒤 나온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선호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무상급식에 대해 찬성하지만 무상의료, 무상주거 등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은가”라며 “섞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여야 정책과 차별화된 시각을 내놓았다.
“어른이 되어서도 정의롭게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한 학생의 질문에 그는 “운동권 출신은 아니지만 유신말기에 대학생이었기에 전후사정을 다 안다”며 “그 시절에 정의감으로 살아가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투표할 후보자가 없더라도 차악을 선택해 투표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유 의원의 특강은 무소속 시절이던 지난 5월31일, 성균관대학교에서 실시된 후 3개월만에 진행된 것이다. 한귀섭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