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역량이 낮은 계층 중심의 ‘창업’으로 어려움 커

최근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사회적경제조직에 포함되는 여러 형태의 기업들의 정책목표에 대해 주목해 본다. 여러 사회적경제조직은 고용창출이나 소득증대 등이 주요 정책목표다. 반면에 자활기업은 유일하게 ‘탈빈곤’이 정책목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물론 다른 사회적경제조직도 취약계층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로 탈빈곤을 일정부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자활기업은 탈빈곤 지원이 기업의 정체성이자 목표라는 점이 다르다.

‘탈빈곤’은 빈곤에서 완전히 벗어남을 의미한다. 자활기업은 이러한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적 기능과 역할을 하는 기업이다. 자활기업을 여느 사회적경제조직과 같이 ‘독립된 시장경제조직’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이유다.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저소득 빈곤계층 중심으로 설립된 기업이며, 여전히 ‘탈빈곤 기제’로서 작동하는 자활사업의 영역이다. 자활기업은 참여했던 빈곤계층이 다시 생계비 지원제도 내로 돌아가는 이른바 ‘회전문 현상’ 방지 역할을 일정부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자활사업과 자활기업은 별개로 볼 수 없는 자활지원정책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왜 그런 것일까? 먼저 자활사업 참여계층의 이해가 필요하다. 자활사업 참여계층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10만원이 안 되는 최빈곤계층이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최저한의 생활이 유지되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 한해서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지원한다. 무조건적 지원이 초래하는 ‘제도 의존성’을 없애기 위해서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근로역량 강화로 ‘일을 통한 빈곤극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탈빈곤’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자활사업 참여계층의 근로역량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정상적 근로역량을 100점으로 본다면 99~70점대는 고용부 취업대상자가 되고, 69~45점대는 복지부 자활사업 대상자가 된다. 이 69점 이하에 해당하는 계층이 자활기업을 만들어가는 주체라는 얘기다. 그러나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계층의 근로역량이 2012년엔 평균 54.3점이었는데 지난해에는 47.2점으로 크게 하락했다. 그만큼 자활사업 참여계층의 근로역량이 매우 낮다는 의미다. 더욱이 1년 이상 임금근로자로 일해 본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평균연령은 51.1세이고, 그들 가운데 여성이 70%가 넘는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절반이 넘고 독신은 1/3을 넘는다. 우울감, 일 태도, 사회적자본 실태 등의 지표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활사업은 역설적이게도 ‘창업’이 주 내용이다. 준비하는 기간도 촉박하다. 사업단을 구성해 2~3년 내에 자활기업을 만들어야 한다. 자활기업 설립에 어려움이 큰 이유다.

더욱이 자활기업은 지속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경영과제다. 지속가능성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기업설립 당시 참여했던 빈곤계층의 고용유지와 소득향상으로 최종 성과인 탈빈곤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강원도엔 83개 자활기업이 운영 중이고, 896명이 종사하고 있다. 기업당 연평균 매출은 2억6천515만원으로 나타났고, 평균 지속연수는 4.9년이다. 일반 자영업자 평균 생존년수 2.3년보다 앞선다.

놀랍지 않은가? 앞으로 자활기업에 대해 좀 더 살펴봐야 할 이유로 충분하지 않을까?

원응호 시민기자 (강원도광역자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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