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15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열어 타당성 심사

강원도교육청이 가칭 퇴계초등학교과 퇴계중학교 신설을 검토해 퇴계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과밀학급문제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15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춘천 퇴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가칭)퇴계초등학교 및 (가칭)퇴계중학교 신설 ▲강릉 유천 택지개발지구 내 (가칭)유천초등학교 신설 ▲원주 기업도시 개발지구 내 (가칭)기업중학교 신설 사업의 필요성 및 효율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했다.

춘천의 경우 (주)삼아도시개발·대림산업(주)가 시행하는 춘천 퇴계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학급과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퇴계초등학교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352억원으로 부지매입비 90억원, 시설비 258억원, 내부비품비 4억원 등이다.

2019년 퇴계개발지구 공동주택이 준공됨에 따라 676명의 초등학생과 275명의 중학생의 유입이 예상되나 인근 초등학교는 2016년 현재 시설기준 대비 남부초 13.5실, 성림초 11.5실, 봄내초 1.5실이 부족한 실정인데, 해당 학교는 교실 증축도 불가능해 공동주택에서 증가하는 학생을 배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해당 지역의 중학교 학생수는 춘천시 전체의 41.5%에 해당하나 학교군 내 11개 중학교 중 2교만 위치하고 있어 원거리 통학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해당지역 2교의 중학교 배정정원을 늘려야 하나, 대룡중은 32학급 현재 시설기준 대비 2실이 부족한 실정이며, 우석중은 2014년 여중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한 학교로 남학생 최대 수용학급이 3학급으로 남학생의 원거리 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도시개발 이외에도 퇴계·석사동 지역은 정주여건이 좋아 춘천 인구의 약 1/3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 지역으로 향후에도 학생수는 유지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출산율 감소로 도내 학생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춘천시는 수도권과의 교통망 확충으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학생수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분석을 토대로 퇴계지구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학생을 배치하고 적정규모의 학교를 육성해 통학구역 조정을 통한 인근학교 과밀학급 해소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월용 예산과장은 “투자심사 결과 ‘적정’이나 ‘조건부 추진’으로 심사된 사업은 21일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했다”며 “12월 중에 개최 예정인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학교신설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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