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관권대선개입 의혹에 무시로 일관하며 친일친독재로 얼룩진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을 통과시키고, 철도민영화를 막기 위한 철도파업에 노조분쇄로 맞섰을 때는 ‘소통을 모르는 대통령’인 줄 알았다.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는 ‘무능한 대통령’인 줄 알았다. 2015년,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고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한 백남기 농민을 물대포로 살인했을 때는 ‘유령망령’인 줄 알았다. 그러나 2016년 지금 드러난 최순실을 비롯한 비선실세들의 끔찍한 국정농단을 목격하고 나서야 박근혜가 ‘꼭두각시’였음을 알게 됐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을 보면 현대 민주공화국의 기본원칙인 대의민주주의가 짓밟혔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박근혜와 최순실을 비롯한 기득권 동맹에 의해 붕괴됐다. 그들의 사고구조 속에 국민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로지 사리사욕만이 존재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위대하다. 1960년 4.19혁명을 통해 독재자 이승만을 몰아냈고, 1980년 5.18광주민주항쟁과 1987년 6월항쟁을 통해 독재자 전두환을 몰아냈다. 국민을 개돼지로 본 정권은 항시 국민들의 지엄한 심판을 받아왔다. 국민들의 퇴진요구가 빗발치고 있음에도 박근혜는 이를 무시하며 현 국정파탄의 사태를 덮어버리기에만 급급하다.

국민들은 이미 박근혜 정권이 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며, 1년 반가량 남은 임기가 국가에 심각한 피해만을 초래할 것임을 알고 있다.

외신들이 국내 집회들에 주목하며 박근혜 정권이 위기상황임을 보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박근혜는 반성조차 하고 있지 않다.

성과퇴출제로 해고절벽에 내몰린 노동자들, 밥쌀수입으로 고통 받는 농민들, 대학구조조정과 학비부담으로 고민하는 대학생들, 그리고 최순실 게이트, 아니 박근혜 게이트에 분노하는 모든 시민들의 요구로 박근혜 정권은 단호히 심판돼야 한다. 그리하여 잃어버린 우리들의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되찾아야 한다.

단결된 국민은 반드시 승리한다.

양희원 (강원대 정외과 15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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