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난달 15일 초·중등 각 1곳 미승인 결정
퇴계지역 교육대란 가능성…시 도시개발정책에도 비난 일 듯
2천835세대로 도내 최대 규모의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퇴계동 한숲시티가 교육대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15일 진행된 교육부 주관 ‘중앙투자심의’ 결과 퇴계동 초등학교 1곳과 중학교 1곳의 신설이 미승인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퇴계개발지역은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인근에 3개의 학교가 인접해 있어 학생 분산배치가 가능하다는 점, 중학교의 경우 춘천시 학교군 내 중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추가 학교신설은 당위성이 없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한숲시티에 입주하는 학생들의 통학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림 한숲시티의 초등학생 수는 약 3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지만, 반경 1km 안에 있는 성원초, 봄내초, 성림초, 남춘천초는 이미 포화상태라 여유 교실이 없다.
도교육청도 다급해졌다. 당초 해당 개발지구 안에 초등학교 건립부지가 마련된 상황이라 초등학교 설립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아왔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관내 중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 중학생은 교실증축을 통해 해결하고, 초등학교는 신설할 계획이었다.
현재 인근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26.98명으로 적정 학생 수를 한참 초과한다. 지난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6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23.6명(OECD 평균 21.1명)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오히려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초등학교 설립 없이 대림 한숲시티 입주가 시작되면 인근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28.69명이 돼 더욱 열악해지고, 가까운 통학거리 내의 초등학교 배정은 하늘의 별따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학교신설이 무산되면서 도심 편중개발을 초래한 시의 도시개발정책에도 비난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분동 주장이 제기될 만큼 밀집된 도심녹지에 대규모 아파트 건립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김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