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동춘천산단 선입주 기업 선의의 피해 없어야
[기고] 동춘천산단 선입주 기업 선의의 피해 없어야
  • 춘천사람들
  • 승인 2017.02.07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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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말 완공이 목표였던 ‘동춘천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과거 제8대 춘천시의회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다. 심한 말까지 오고가는 과정을 거쳐 어렵게 통과가 됐지만 당초 목표보다 한참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준공이 안 되고 있다.

동춘천산업단지는 2009년 춘천서울고속도로, 2010년 경춘복선전철 개통을 계기로 늘고 있는 이전기업 부지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민간자본(590억원)을 유치, 동산면 봉명리 일원 54만여㎡에 조성됐다. 산업단지는 산업시설 30만㎡, 지원시설 1만5천㎡, 공공시설 12만㎡, 녹지 10만㎡로 구성됐다. 춘천서울고속도로 강일IC에서 30분대, 춘천 조양IC에서 5분 거리라 입지도 좋다. 지역 내 열두 번째 산업단지로, 분양면적으로는 후평산업단지에 이은 두 번째 규모다.

그러나 결과는 장밋빛 그림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 동춘천산업단지는 현재까지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며 해결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골칫거리다. 그동안 실시설계가 몇 차례에 걸쳐 변경이 됐고, 입주를 희망했다는 20여개의 기업들은 단 한 기업도 입주를 하지 않았다. 이에 더해 지금까지 입주한 다른 6개 기업들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처음의 계약과는 달리 준공기일이 늘어남에 따라 이자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어나 이자부담에 따른 분양원가가 재 조정돼 입주기업들의 부담으로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조적으로 원가부담을 피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산업단지 조성에 들어가는 모든 금액이 조성원가에 포함돼 분양원가를 높이고 있다. 사업 시행사인 ㈜봉명테크노밸리는 심지어 분양대금 210여억원 중 일부를 상환하지 않고 내부 보유금으로 69여억원을 갖고 있으며, 조성사업비에도 18여억원을 재투자 한다고 하니, 늘어나는 이자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입주기업들에게 선의의 피해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단지는 올해 6월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 또한 불확실하다.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 현실에 가슴이 아프다.

기업유치는 일자리를 만들고, 저출산에 따른 인구증가 정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기업유치를 위해 시민의 혈세를 쏟아 붓고 있다면 실시설계뿐 아니라 정확한 예측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이자부담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입주하는 기업들이 선의의 피해를 감수하게 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임금석 (춘천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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