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국민참여재판, 다음달 18일 1심 판결 가능성
‘허위사실 유포 혐의’ 늦어도 올해 안에 결론 날 듯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태 의원의 운명이 다음달 18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춘천지법 형사 제2부(재판장 이다우 판사) 101호 법정에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재판에서 이 재판관은 다음달 18일과 19일에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다고 결정했다. 첫날 재판은 오후 2시에 10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는 증인으로 신청된 선관위 전아무개 계장, 최초 보도한 강원도민일보 진 아무개 기자, 매니페스토운동본부 관계자, 김아무개 보좌관 등 4명의 증인이 출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변호인 모두 증인심문 시간이 각각 2시간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18일에 선고까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날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날에 재판이 계속돼 늦어도 19일에는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에는 150명의 예비 배심원단 중 무작위로 선정된 9명의 배심원이 참여할 것으로 보여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김 의원에 대해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가 배심원들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예상보다 빨리 1심 선고가 예정됨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재판은 상고심까지 고려하더라도 올해 안에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1심 결과에 따라 내년 4월에 보궐선거가 실시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탄핵국면에서 친박집회의 선봉에 섰던 김 의원에 대한 재판이라 다음달 18일에 전 국민의 눈과 귀가 춘천지방법원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오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