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새해 ‘복지·건강’, ‘보육·청소년’ 등 분야별 시책·제도 50건 발표
“백화점식 정책보다 치밀하고 현실적인 정책수립 필요”
올해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영세사업자를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분 중 월 13만원씩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지난달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대책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지난달 29일 ‘2018년 새해 시책·제도 이렇게 바뀝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시에 따르면 새해에는 난임부부 한방시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또 농촌지역에 있는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교직원들도 교통수당을 받는다. 시는 보육선도도시 지원시책을 중심으로 2018년 새해 달라지는 분야별 시책·제도 50건을 정리해 발표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이들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시가 발표한 주요 내용은 ‘복지·건강’, ‘보육·청소년’, ‘경제·일자리’, ‘농림·축산’, ‘생활·환경’, ‘민원·일반행정’ 등 50여 가지 시책이다. 이중 최저임금 지원시책은 정부정책이다.
치매안심센터, 석상동 옛 춘천중앙병원에 오는 6월 개소
시는 복지·건강정책으로 치매 초기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치매안심센터를 석사동 옛 춘천중앙병원을 개보수해 오는 6월 개소될 예정으로 장애인을 일정기간 보호하는 단기·주간 보호소가 같은 건물 1·2층에 설치된다고 밝혔다. 또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팀 운영을 올해 20개 읍면동에서 25개 읍면동 전체로 확대해 시행한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도 만 59개월에서 만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취약계층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해 외지 가족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시행된다. 이외에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을 월 7만원 인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출산장려금·난임지원 등 확대
보육·청소년부분에서는 취약계층 아동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 및 학교 밖 청소년과 부모를 상담하는 지원센터를 4월부터 운영한다.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한방 난임부부의 임신지원 사업을 만 44세 이상에서 만 40세로 인하하는 한편, 난임 시술비도 1인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한다. 농촌지역 어린이집 교직원에 월 5만원씩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올해 시범적으로 운행한 하교택시를 모든 고등학교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30명 미만 사업장 1인당 최대 월 13만원 지원
경제·일자리 부문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0명 미만 고용 사업주는 노동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추천 대상을 사치 및 향락업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지역 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업종도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와 정보통신산업으로 확대하고, 지원비율도 투자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한다. 또 청년들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청년지원정책 추진하고, 시 거주자 중 관내 대학 대학생이 해외 취업에 성공하면 100만원의 장려금 지원을 지원한다. 지역기업 육성과 판로확대를 위해 지역기업 우선 계약제도도 시행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 확대
농림·축산 부문은 상대적으로 지원책이 적다. 농작물 재해보험과 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책을 확대하고, 깨끗한 축산농가에 혜택을 부여한다. 또 영농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지원하는 시책을 운영한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구입 지원
생활·환경 부문은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 중·소형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신차 구입 시 대당 500만원 지원한다. 수도요금 휴대폰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세 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4천900원)을 감면한다. 정부의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정책에 따라 오는 3월부터 1톤당 상수도 요금은 30~160원, 하수도는 40~200원 인상한다.
시립도서관에 없는 책 서점에서 바로 대출
이밖에도 민원·일반 행정부문에서는 신규 주민등록 발급 시 전자지문 등록 서비스가 시행되고, 건강보험증명 무인민원발급 서비스가 도입된다. 금융기관 전용 앱을 사용하는 시민은 지방세 고지서를 앱으로 받아볼 수 있다. 시립도서관에 없는 책은 가까운 서점에서 바로 대출하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시가 출산 보육선도도시를 표방하며 50여 가지가 넘는 시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춘천시의 출산율이 전국 평균을 겨우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미 정부가 내세웠던 사업들의 재탕 수준을 크게 벋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얄팍한 지원책보다는 젊은 층들이 결혼과 출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선거를 앞둔 해에 지나치게 선심성으로 보일 수 있는 백화점식 정책보다는 치밀하고 현실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