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수장(首長)들 신년사 유감(遺憾)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도 행정과 교육의 양대 수장들이 신년사를 통해 새해 청사진을 내놓은 데 대해 비판이 제기됐다. 기존 약속들에 대한 면밀한 평가 없이 선거를 의식한 장밋빛 전망과 약속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소장 나철성)는 지난 2일 발표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의 신년사에 대해 “전년도에 제시했던 신년사와 사업에 대한 면밀한 평가 없이 공약에 가까운 중·장기 장밋빛 전망과 약속을 또 다시 쏟아내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017년은 강원도 최악의 해”

강평연은 “2017년 최 지사가 제시했던 ‘강원도 대개조’는 실현되었는가? 2018년 ‘신(新) 강원전략’은 어떤 사업평가에 근거하여 제출되었는가?”라고 반문하며 “최문순 지사는 지난해 신년사에서 ‘국가 대개조’, ‘강원도 대개조의 해’로 규정짓고 강원도 빈부격차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북유럽 복지모델을 강원도에 정착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강원화폐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사드 여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관광객 500만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한 해 최 지사의 강원도정을 평가해보면 낙제점을 면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강평연은 “시행 초기 준비되지 않은 무리한 시행으로 강원도 지역화폐는 1년 내내 파행을 거듭하다 올해는 대폭 사업축소로 언급조차 못하고 있고, 도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북유럽형 복지모델’은 정착은 고사하고 시행조차 되었는지 의문이다. 또한 사드 여파로 중국 관광객 축소가 불을 보듯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한 외국인 관광객 500만 유치는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강평연은 “올림픽 기반 교통망과 시설완비를 제외하고 지난해 강원도는 최악의 한 해”라며 ▲레고랜드 파행 ▲올림픽 사후 경기장 관리문제 미해결 ▲알펜시아 매각과 대회 중 이용문제 ▲미시령터널 분담금 급증 등 “강원도 각종 현안과 시책사업이 파행을 거듭해 지난 한 해는 강원도 행정의 끝이 보인 해였다”고 평가했다.

강평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평가와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최 지사가 선거를 앞둔 올해 다시 강원도 ‘신 강원전략’을 밝힌 것은 참으로 공허해 보인다”며 “이번 신년사에서 밝힌 ‘신 강원전략’의 기반이 된 지난달 강원도가 작성한 ‘강원비전 2040 최종 보고서에도 지난 8년간 강원도정 평가는 누락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도 교육, “‘참 학력’은 어디에?”

강평연은 민병희 교육감의 신년사에 대해서도 “민병희 교육감이 지난해 제시한 ‘참 학력’의 이정표는 현장에서 세워졌는가?” “혁신교육의 성과를 대입 결과로 보여주겠다는 호언은 지켜졌는가?”라고 물으며 “우리는 지난 한 해 강원도교육청이 종전의 학력신장을 대신해 새롭게 정립해 제시한 ‘참 학력’이 어떻게 초·중·고 각 교육단위에 실현되었는지 궁금하다. 실현되었다면 평가의 지표가 나와야 했는데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 나철성 소장은 “강원도 수장들의 신년사가 6개월도 남지 않은 선거에서 이들의 재선을 보장하는 또 하나의 난공약과 급조된 약속이 아니길 바란다. 무술년 한 해 무엇인가 달라지는 강원도를 간절히 소망(所望)한다”고 말을 맺었다.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임박한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이 최문순 지사의 3선 도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는 시각들이 많다. 그러나 도가 발표한 실적을 보면 지난해에 들어서야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데, 이조차도 동계올림픽이란 초대형 특수에 견주어 보면 실적이라는 말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있다. 10년 넘게 강원도의 미래라고 했던 동계올림픽 특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낙제점이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오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