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확 줄어든다

올해 도내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초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한 받아쓰기가 사라지고, 고교 입학금과 급식비 등 교육비 부담은 줄어든다. 도교육청이 발표한 ‘2018년 신설(확대)되는 주요 교육정책’은 무엇일까.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한다.

신설되는 주요 교육정책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확대를 목적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100% 국고 지원하고, 국·공립 유치원 취학률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공립유치원을 8학급 증설한다.

또, 저소득층 유아의 국·공립 유치원 우선입학 제도를 확대하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회계업무를 지원하고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다. 유치원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해 사립유치원 지원감사를 강화하고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로 학부모 부담 경비를 경감하고 교육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급식비를 지원한다.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총 예산은 1천536억원으로, 교육청은 식품비(20%)와 운영비·인건비(100%)로 1천52억원을 지원한다. 또 고교 입학금도 면제된다.
교사 2월 조기인사와 퇴직예정 교장의 특정학교 연속 임용발령 제한, 단위학교 교장·교감 동시 전보 제한 등 교육중심 교원인사를 실시한다.

최근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미세먼지에 대응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대응책을 강화한다.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를 설치하고 미세먼지 집중 대응기간을 설정하고 운영하게 된다.

올해 더욱 확대되는 정책

교육과정 운영을 풍부하게 하고 성평등·인성·진로교육 제고를 위한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을 위해 화장실·탈의실 등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조례개정 등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고, 교명 변경, 교가 제작 등 교육적 절차를 이행한다. 학교별 전담팀을 구성하고 운영해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도 실시한다.

또,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역량 강화는 물론 청소년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현장학습을 실시할 예정이다. 3학년 학생부터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실습시간은 하루 7시간 이내, 주말과 심야시간 대 실습을 금지한다. 현장실습 종료 후 학교별 성과보고회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취업과 연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한글교육책임제와 중학교 ‘배움성장평가제’, 고등학교 ‘숨요일’, 관계중심 생활교육, 마을교육공동체 등을 더욱 강화해 운영할 예정이다.

김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