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논란

주말이면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꽉 막혀 고속도로 기능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춘천고속도로 요금문제가 또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전국 최고 수준의 비싼 통행료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1일 업무보고를 통해 요금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이용자와 지역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춘천시민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요금인하가 가능하냐는 것인데, 미미한 수준의 요금인하로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시민단체들은 국토부의 요금인하안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만족할 만한 수준의 인하가 되지 않을 시 용납할 수 없다는 태세다.

춘천경실련 권용범 사무처장은 지난 21일 “서울-춘천고속도로의 경우 민간자본으로 건설돼 통행료가 비싸졌다. 전 구간 통행 시 6천800원의 요금을 내야 하는데, 국가재정 고속도로 동일거리의 경우에는 3천700원 정도에 불과하다. 서울-춘천고속도로가 1.8배 이상 비싸다”고 밝혔다. 실제로 동홍천-양양 구간이 88km에 4천100원으로 km당 50원 미만인데 비해, 서울-춘천 구간 61km는 6천800으로 km당 100원이 넘는다.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비싼 통행료에 대한 문제제기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이에 대해 민자 사업자는 산과 계곡이 많은 강원도의 특성상 건설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논리를 펴왔다. 그러나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어 지나치게 비싼 요금문제를 설명하기에는 매우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구간이 비싸다보니 서울-양양 전 구간 요금이 비싸질 수밖에 없어 이용객은 물론이고 강원도민의 불만과 원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총도급액 1조3천97억인데, 하도급액은 7천797억원 불과
10%에 가까운 고금리 차입금도 한몫

권 처장은 “대법원까지 간 하도급내역서 정보공개청구 관련 소송을 통해 공개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총 도급액이 1조3천97억원인데, 하도급액은 이의 59.5%인 7천797억원에 불과해 이 과정에서 약정이윤을 훨씬 초과하는 5천300억원의 차익을 원도급사가 가져갔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런 내용들은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들이다. 하지만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눈감고 지나왔다.

권 처장에 따르면, 통행요금이 비싸지게 된 이유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바로 차입금이다. 과거 민간투자법에서는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비싼 이자의 차입금을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는데, 서울-춘천고속도로주식회사가 민간투자사들로부터 매우 비싼 이자의 차입금을 쓰면서 이자를 과도하게 지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도 이자율이 거의 10%에 가깝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싼 수준이다. 고속도로 같이 독점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에 대한 투자는 사업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제1 금융권에서는 2~3%에도 자금을 빌릴 수 있다.

이번 국토부의 요금인하 계획은 비싼 이자를 저금리로 바꾸는 자금 재조달을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민자 고속도로에서도 자금 재조달을 통해 5~10% 내외로 요금을 인하한 사례들이 있다. 이 경우에 비춰볼 때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국토부의 요금인하안은 500원~1천원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권 처장은 “이 정도 요금인하로는 춘천시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 공사비를 과도하게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한 의혹이 있는 점, 비싼 이자로 주주들에게 과도한 수익을 안겨 주었다는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재정 고속도로 수준인 3천원대로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온 서울-춘천고속도로의 요금인하를 다음달까지는 매듭지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관련 지자체와 시민들은 요금인하 폭이 얼마나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