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인구증가 감소세 두드러져

춘천시가 2030년 인구 42만명을 기준으로 도시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현실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최동용 시장 취임 후 3042정책, 즉 2030년 인구 42만명 자족도시를 주요골자로 도시계획을 추진하면서 2023년까지 신규 아파트 3만3천700세대 공급을 목표로 공동주택 건설부지 공급면적을 확대해왔다. 42만명의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주택이 3만 세대 정도 부족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는 주장이 이미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해 5월 황찬중 시의원은 “춘천시 주택공급정책에 문제가 있다”며 아파트 대란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춘천시의회 도시재생연구회도 지난해 10월 토론회를 통해 2030년 인구 42만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춘천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여권 후보들은 하나같이 춘천시의 도시계획과 주택정책에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춘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재웅 도의원은 “출산율과 인구증가율을 감안하지 않은 도시계획과 주택정책은 필연적으로 주택대란을 야기한다”며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 춘천시 인구증가율인데 이의 10배를 넘는 인구계획을 수립한 것은 과도한 계획으로 춘천시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도한 개발보다 필요한 건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해 낙후된 지역을 없애고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춘천시 주민등록 통계를 통해 파악된 최근 10년간 춘천시 인구증가율은 7.55%로 2만6명이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연평균 2천여명 증가에 그친 것이다. 춘천시의 계획대로 되려면 2030년까지 13만5천여명이 늘어나 2018년 1월말 기준 약 4%p인 1만400명이 매년 증가해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하냐는 지적이다. 더욱이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은 0.37%에 불과해 인구절벽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춘천시의 인구정책은 자연적인 인구증가율의 10배를 훨씬 넘는 인구가 유입되어야 가능한 수치라는 지적이다.

춘천시 주민등록 통계에 따라 파악된 춘천시 인구증가세는 서울-춘천고속도로, 경춘선 복선전철이 개통되던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17%와 1.92%의 인구증가율을 기록한 이래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 1월 말 기준으로는 지난해 대비 0.3% 증가에 그쳤다. 최근 10년간 전년 대비 인구증가세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최동용 체제가 출범한 2014년부터 올해 1월 말까지는 7천181명(0.59%)이 증가하는 데 그쳐 주택공급정책이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부문별로는 내국인 6천176명, 외국인 1천5명으로 외국인의 증가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지난해 1년 동안 춘천시의 인구가 늘어난 달은 7개월이고 줄어든 달은 5개월로 나타났다. 그 결과 지난 해 증가세는 2016년에 비해 급격히 줄어든 0.3%에 그쳤다. 올해 1월말 기준,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인구는 내·외국인을 합쳐 28만4천674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868명이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외국인 증가가 629명에 이르러 내국인 증가는 1년간 239명 증가에 불과했다.

문제는 앞으로 서울-춘천고속도로 개통,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과 같은 대형 호재가 있느냐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춘천시 인구가 늘어난 이유가 수도권의 은퇴자들이 수도권과 춘천의 주택가격에서 오는 차익을 노후자금으로 인식함에 따라 춘천으로 이주해옴으로써 인구증가로 이어진 데 따른 것이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생산 가능인구가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노령인구가 유입돼 그나마도 인구증가가 실익이 없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자치단체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이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춘천시내 주택정책 목표인 2030년에 42만명 인구라는 수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아파트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다가오는 6월의 지방선거에서 춘천시 도시계획과 주택정책이 핵심 이슈로 부상해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오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