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공약의 실현가능성을 보는 눈을 키우자
[사설] 선거공약의 실현가능성을 보는 눈을 키우자
  • 춘천사람들
  • 승인 2018.03.07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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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 때늦은 감이 있지만 마침내 6·13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구 획정안이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했다. 도의원 정수가 원주에서 1석 늘어나는 것 외에 다른 변화가 없어서 춘천은 기존의 숫자대로 선거를 치를 전망이다. 춘천지역의 인구변화에 따른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이 어떤 모양으로 결정될지는 도선거구획정위원회의 조정작업과 도지사 승인, 도의회 의결에 달려있어 더 지켜봐야 하겠다. 도 선거구 획정이 달라지면 일부 출마자의 선거구가 바뀌는 변화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난 2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본격적인 지방선거가 시작되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해졌다.

후보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만큼 유권자들도 좋은 후보를 뽑기 위해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가장 중요한 준비는 후보자나 그 공약을 평가하기 위한 유권자 자신의 가치관 정립이다. 자신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삶이 어떤 모습이기를 희망하는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 앞으로도 춘천과 대한민국이 개발시대의 연장선상에서 돈을 모든 가치의 중심에 두는 사회가 되도록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살아온 타성을 일거에 깨는 일이 쉽지 않겠지만 《춘천사람들》이 이참에 한 가지 제안한다면 이제는 개발주의 사고의 틀을 과감히 던졌으면 한다. 일하는 시간이 적은 북유럽 국가의 노동자들이 이 보다 많은 시간 노동을 하는 미국 등의 나라보다 더 잘 살고 있다는 역설이 이 제안의 근거다.

이렇게 삶의 가치에 대한 자기결단이 있고 나면 이제부터는 후보자가 내세우는 공약이 이런 가치관을 실현할 방법으로 적절한지를 따져야 한다. 그런데 여기부터가 어렵다. 내가 어떻게 살지 결정하는 일도 타성으로 인해 쉽지는 않지만 결심만으로 결정되는 일이기 때문에 방법의 타당성을 정밀하게 따지는 일보다는 상대적으로 쉽다.

하나의 예로 최근 춘천이 안고 있는 인구문제와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연결해 생각해보자. 지금 춘천에서는 급격한 인구감소의 징후가 역력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춘천시 전체로는 인구가 2천명 정도 늘었지만 20대에서는 4천400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춘천시 소재 어린이집의 재원율이 82.5%를 기록하는 일은 이런 추세를 반영한 자연스런 결과다. 춘천시가 지난 28일의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내년 2월까지 어린이집 신규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한 결정도 그런 맥락에서 불가피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를 타개할 대안은 쉽지 않다. 어려운 만큼 후보자들의 공약은 지금까지 여러 선거의 후보자들이 해온 것처럼 막연할 가능성이 크다. 20대 인구를 유치해야 한다고 하고 그 방법으로 ‘일자리 개발’ 정도의 방안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 한 발 더 나아간다면 일자리 개발을 위한 공단설립과 기업유치를 제시할 공산이 크다. 그러나 공단설립과 기업유치는 단골메뉴였지만 사실상 큰 실효성 없이 끝났다.

이렇듯 공약의 실효성을 일일이 따져 후보를 가리기란 쉽지 않다. 일자리를 개발하면 20대가 모일 것이 아닌가 하고 쉽게 착각할 수 있다.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한다.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질 수 있어야 한다. 조금만 공부해보면 청년농부 등 이미 실현가능성의 단초를 보이고 있는 사례가 많다. 이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후보를 찾아내야 한다. 유권자들의 공부가 많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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