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학제개편 없이 선거연령 하향 없다” 주장에 발목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 강원연대(강원연대)가 지난달 26일 강원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선거연령 하향입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만장일치 합의제로 운영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합의를 기다릴 수 없다며 이를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강원연대는 대부분의 정당들이 선거연령 하향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언제까지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권을 박탈당한 채 특정정당의 입장 변화를 기다리고 있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청소년 참정권 문제는 각 정당의 표 계산에 따라 그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게임의 룰’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민주주의 사회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성토했다.
‘청소년의 행동하는 양심’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다슬(18·원주) 양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은 만 16세 청소년”이라고 소개한 뒤 “청소년에게 가장 밀접한 교육정책에 대해 당사자가 선택하지 못하는 나라는 민주적인 나라가 아니다. 비청소년이 대변하는 세상이 아니라 청소년이 스스로를 대표해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라. 국민으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 양은 “청소년은 거슬러 올라가 3·1운동과 4·19혁명, 그리고 촛불혁명까지 그 모든 혁명의 주체이고 역사의 주인공이었다.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내 생각을 대표하는 사람을 직접 선출하고, 헌법에 명시된 국민으로서 가진 내 권력을 행사하고 싶다”고 밝혔다.
1960년대부터 이미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정한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는 최근 선거연령을 만 16세로 하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OECD 35개 국가 중 유일하게 선거연령이 만 19세인 나라다.
정개특위는 지난해 하반기 몇 차례 회의를 통해 선거연령 하향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학제개편 없이 선거연령 하향은 없다고 주장함에 따라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김애경 기자
춘천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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