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로 박근혜 탄핵 1주년을 맞았다.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에 분노한 국민들의 촛불항쟁으로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지 1년이 지났다. 2016년 11월 12일 100만명이 넘게 운집한 제3차 촛불집회에 놀란 국회가 그해 12월 9일 탄핵안을 가결시켰고, 3개월 후인 지난해 3월 10일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함으로써 촛불항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정치권은 앞 다투어 촛불혁명을 계승하겠다고 외쳤고, 지난해 5월 9일에 실시된 조기대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
1년이 지난 지금 촛불혁명은 완수되었을까? 적폐청산을 외쳤던 촛불국민들의 요구를 채우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 적폐의 몸통 중 하나로 지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리 청산은 시작단계에 불과하고, 한국GM이나 조선업 등에서 보듯 대량해고로 인한 노동자들의 삶은 오히려 열악해지기까지 했다.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춘천의 환경사업소 노동자 48명이 사실상 해고됐고, 청년 실업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정치권과 사법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높지만 기득권의 벽 또한 견고하기만 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몸통인 자유한국당은 연일 색깔론과 선정적인 막말에 몰입해 있다.
국민들의 마음에 그나마 위안을 주는 건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싹튼 남북해빙의 분위기다. 다음달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과 5월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에 평화의 새싹을 틔울 것이란 기대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반면, 일명 ‘태극기부대’는 아직도 탄핵의 부당성을 외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가 여전히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해묵은 이념논쟁을 벌이는 중이다. 여전히 ‘빨갱이’ 타령만 하고 있는 소위 ‘수구꼴통’도 함께 살아야 할 우리 국민이다. 탄핵 1년,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개혁은 해묵은 이념논쟁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정치일 것이다.
오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