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발전단지, 환경문제로 ‘발목’

친환경에너지로 각광받는 태양광 발전사업이 환경문제로 발목이 잡힐 조짐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 에너지원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적극 권장하면서 신재생에너지 3020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지원과 유휴토지를 이용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업자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맞물려 태양광발전소 월 수익 300만원이라는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리는 등 태양광 발전 열풍과 함께 홍역도 앓고 있다.

춘천지역 태양광 사업자들에 따르면 인근지역인 양구군은 허가가 접수된 건수만 100여건에 이를 정도로 신청자가 몰려 제때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춘천지역도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지속적으로 급증해 2016년 3월부터 올 1월 말까지 허가된 발전소만 89개소에 용량은 1만6천182KW로 급속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춘천지역의 태양광 발전소 규모가 소양강댐 발전용량과 맞먹는 규모다.

문제는 정부가 개인이나 가족 단위에서 설치하는 100KW미만의 소규모 태양광발전단지에 대해 매입가의 1.2배에 이르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개인의 참여가 급격히 늘어나고 이에 따라 임야 소유주 등에게 태양광 발전사업을 권유하는 업자들이 늘어나는 데 있다. 건물 옥상이나 소규모 유휴지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소는 큰 문제가 없으나, 넓은 면적의 밭이나 야산에 수백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허가되면서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과 주민들의 갈등은 이미 전국적인 현상이다. 주민들과 태양광 사업자간에 갈등이 표출되는 일차적 문제는 이기주의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 있지만, 제도미비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마을 인근에 들어서는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나무가 울창한 숲에 발전소를 설치해 생기는 주변 환경 훼손과 반사광으로 인한 피해, 토사유출, 주변온도 상승 등 환경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친환경사업이라는 태양광사업이 오히려 환경문제로 발목을 잡히는 겪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갈등이 표출되며 전국적으로 여러 지자체가 문제해결을 위해 조례를 운영 중이고 춘천 인근의 홍천과 철원에서도 조례를 통해 태양광 발전단지의 허가 가능지역을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춘천에는 아직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한 조례가 없어 사실상 규제할 기준이 없으니 주민갈등만 부추기는 셈이라는 주장이다.

지난해 신북읍 사랑말 마을에 설치되는 대규모 태양광단지 사업은 주민반대에 부딪쳐 갈등을 겪다가 마을지원사업을 약속하고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마을주민들은 춘천에는 조례가 없지만 인근 지자체의 조례를 근거로 주거지역과의 거리를 문제 삼아 사업을 반대한 바 있다. 신북읍 사랑말 마을의 주민 장정훈 씨는 “조례를 통해 사업가능지역의 기준을 정한다면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태양광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현 정부에서는 자치단체에 조례제정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춘천시 기후에너지과 임병운 과장은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해 조례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산자원부가 조례제정을 하지 말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태양광단지가 들어설 지역의 주민들과 심지어 태양광 예비 사업자들까지 나서서 기준마련을 요구하고 있어 조례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청원란에는 이달 1일 주민반대로 사업이 어렵다는 근거로 태양광 발전사업의 기준마련을 요구하는 예비 사업자들의 청원이 접수됐다. 전국이 태양광사업 추진을 두고 주민들과 예비 사업자간에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형국이다.

일각에서는 임야에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데 대해 반환경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산화탄소 흡수원인 산림을 훼손해가며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이 친환경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춘천에서도 이미 몇 개 마을이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앞두고 갈등이 표출되거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친환경에너지를 확대·보급하려는 정부와 지자체가 마땅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오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