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미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의 이해관계로 인해 한국전쟁과 분단을 겪은 지 6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 북한은 이 기간 동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하는가 하면, 6차례에 걸친 핵실험으로 핵개발 완성단계에 이르렀다고 선포한 바 있다. 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핵전쟁 위협인가? 미국은 이에 대해 선제타격을 거론하면서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조성해 왔다.

그러나 천만다행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에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지난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남북정상회담은 파격을 넘었다는 평가다.

당초 6월로 예정돼 있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도 5월로 앞당겨지면서 북핵문제가 이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3국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평화공존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냉전으로 회귀하느냐의 갈림길에 놓여있다. 북한이 핵 포기를 단행한다면 이에 상응한 조치는 남한과 미국의 북한 체제보장과 상호불가침조약의 체결이다. 최근의 남·북·미 3국 정상들의 행보는 북한 핵 문제를 일거에 합의할 것인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할 것인지의 관심사를 유발하고 있다.

지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선언했다.

이는 예상을 뛰어 넘는 결과다. 일각에서는 남북정상의 공동선언이 선언적 의미만 있을 뿐 내용이 없다고 지적한다. 현실적으로 남북정상이 할 수 있는 일은 선언적 대책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이달 말에 열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더 진보된 제안과 조치들이 나오고, 남북정상회담의 후속조치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4·19혁명정신선양회’는 역사적 소명을 안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북한은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후속조치를 즉시 실행하라. 남한과 미국은 이에 상응한 북한의 체제보장과 상호불가침조약을 체결하라! ▲미국과 북한은 한국이 공산정권인 중국과 러시아와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교류를 한 것처럼 국교를 정상화하라! ▲남북한은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가동을 즉시 재개하라! ▲한미방위조약을 폐기하고 미국이 가진 전시작전권을 즉시 한국에 이양하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그 어떠한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자! ▲남북 평화공존의 실행을 위해 정부와 민간단체가 각기 전개하라. 이를 위해 음악단과 예술단체를 비롯한 스포츠, 학술교류를 확대하라! ▲남북한의 이산가족들은 이산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면서 세상을 떠나는 노령자가 많아지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을 대폭 확대 실행하라! ▲북한의 핵 포기 및 평화통일로 가는 길에는 여야가 당리당략을 초월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평화통일운동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마라!

백태열 (4·19혁명정신선양회 강원도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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