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 나서는 정당 후보들이 대부분 확정됨에 따라 후보 사이의 득표경쟁이 한층 더 뜨거워졌다. 득표경쟁이 본격화된 만큼 새로 시작되는 임기에 새로운 정치가 펼쳐졌으면 하는 희망도 가져보지만 1991년 지방선거가 부활한 이후의 공약이행 결과를 되돌아보면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실제로 춘천시민연대 정책위원회가 이번에 임기를 마치는 제9대 춘천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해본 결과는 ‘낙제점 수준’이었다. 곧 춘천시장에 대한 평가결과도 발표하겠다니 두고 봐야 하겠지만 만족할 만큼 높은 점수가 나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경춘선 ITX요금 기습인상 시도를 막는 등의 공로가 없지 않았지만, 다른 여타의 분야에서는 종종 불만을 샀다. 무분별한 신규아파트 건축허가로 인한 집값상승, 시민의 삶보다는 기업의 이익이 먼저인 시정 등에 대해 시민사회 영역에서 다양하게 문제제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았다.
시장 후보들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공약이 후보들 간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도 앞으로의 춘천시정을 걱정하게 하는 요인이다. 관광, 개발, 문화, 외부인 유치라는 개념이 포장만 조금씩 달리한 채 모든 후보의 공약에서 기본 토대를 차지하고 있다. 양적 발전과 겉모습의 번듯함만 추구한 나머지 일부 시민을 제외한 대다수 시민의 삶을 어렵게 하는 공약을 공유해가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
다행히 춘천지역의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있는 ‘체인지 춘천’이라는 단체에서 시민들이 만든 정책의제를 이달 말 각 시장후보에 제안한다고 하니 그나마 안심이 된다. 지난달 7일 벼룩시장에 모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정책마켓’을 열어 모아진 시민들의 정책 의제를 정리해 시장 후보들에게 제안하고 이를 수용할 의사가 있는 정치인들을 지지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정치인이나 정당 주변 몇 사람만의 정치가 아니라 춘천시민 전체를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기대된다.
시민들의 정책제안이 ‘그들만의 정치’를 해소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써 충분하지는 않다. 선거를 치르는 동안 우선 급한 마음에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하고 선거 이후 지키지 않으면 그만이다. 물론 다음 선거를 통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후보를 낙선시켜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완전한 해결이 아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임기 동안 공동체가 입는 손해는 보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춘천사람들》은 제안한다.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을 포함해 자신의 공약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시민에게 보고하고 시민들이 시장과 정치권에 더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는 가칭 ‘봄내 대공론장’ 개최를 춘천시장 후보에게 제안한다. 임기 동안 1년에 최소한 한 번씩 미디어가 상황을 중계하는 속에서 행사를 진행해야 한다. 참고할 만한 사례는 많다. KBS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지기도 한 덴마크의 정치축제 ‘폴케뫼데’를 비롯해 스웨덴의 ‘알마달렌’, 스위스의 ‘란트슈게마인데’와 같은 행사가 투명한 정치, 시민을 위한 정치를 만들어가는 모범사례다. 앞으로 《춘천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시장후보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그 결과와 반응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춘천지역 정치인과 시민이 참여하는 대공론장 실현에 일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