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서 춘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무엇일까?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현안에 대해 가장 적절한 해법을 내놓는 후보가 춘천시장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춘천사람들》은 지방선거 실시 전까지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제7대 민선 춘천시장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짚어본다.<편집자 주>
인구증가 제자리걸음에 해법 제각각
환경사업소 문제도 또 다른 뇌관 될 듯…아파트마다 공시가격 적용률도 들쑥날쑥
레고랜드 해법, 춘천시에서 제시해야
이번 춘천시장 선거의 핵심 이슈는 레고랜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많다.
춘천의 미래를 책임질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가지고 2011년 시작된 레고랜드 사업이 수면 위로 부상한 지 7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14일 도와 엘엘개발이 멀린사의 직접투자로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고 밝혔지만, 이를 둘러싼 의심의 눈초리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3선 내내 레고랜드 사업을 춘천권 공약으로 추진해야 할 판이다. 김진선 전 도지사가 3선을 하는 동안 내내 동계올림픽 유치를 주요정책으로 추진한 것과 복사판이다.
그동안 수차례 반복된 강원도와 엘엘개발의 발표를 통해 춘천시민들의 신뢰가 추락할 대로 추락한 만큼 레고랜드의 해법은 춘천시에서 제시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레고랜드 시민검증단을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사업중단을 요구했던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유성철 운영위원장은 “레고랜드 사업은 계약과 추진과정 등 내용상으로도 문제지만 지역에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이라며, “유적을 보존하고 지역상권에 도움이 되는 방향의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 현재의 레고랜드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춘천 가계경제의 뇌관, ‘아파트 과잉공급’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아파트 과잉공급 문제도 춘천시장 선거의 핵심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2030년 42만 인구정책을 기반으로 아파트 공급목표를 설정해 주택공급을 늘려가던 춘천시도 인구증가세의 둔화로 목표달성이 어렵다는 분위기 속에 과잉공급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연말 기준으로 시는 자연녹지에는 신규 아파트 단지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아파트 과잉공급으로 나타날 가계경제를 시한폭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아파트 과잉공급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 황찬중 춘천시의원이 민주당의 춘천시장 후보경선에 나섰지만 후보경선에서 탈락하면서 같은 당 이재수 춘천시장 후보가 아파트 과잉공급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바른미래당의 변지량 후보도 아파트 과잉공급 우려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치열한 설전이 예상된다. 지난 4년간 아파트 공급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던 자유한국당 최동용 후보에게는 아킬레스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증가세 멈춘 인구증가,
해법은?
동서고속도로 개통,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으로 반짝했던 춘천경제가 정체된 이유에 대해서는 해법이 제각각이다. 인구증가세가 하락했기 때문이라는 주장과 스스로 발전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엇갈린다.
지역발전을 견인할 대표기업이나 일자리 증가에 도움이 될 산업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09년 고속도로 개통과 2010년 복선전철 개통으로 2010년 12월에 전년 대비 5천225명이 증가했던 춘천시 인구증가세는 2011년 2천916명 증가 이후 하락하기 시작해 지난해까지 6년간은 평균 인구 수 증가가 1천422명에 그쳤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10년 후에도 춘천시 인구는 30만명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이재수 후보는 “그동안 관치 위주의 계획으로 인해 소멸도시, 멈춘 도시가 되었다”며 “외부의존으로는 문제해결이 안 된다. 스스로의 발전동력을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당 최동용 후보는 “의암호 순환 관광벨트사업을 통해 관광객 2천만명을 달성해 성장동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의 변지량 후보는 “교육도시, 관광도시, 문화도시 모두 실패했다”며 “중도 레고랜드 사업의 춘천시 관여, 캠프페이지 부지활용’을 통해 춘천을 지식정보화도시, 한류관광 중심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년 일자리·지역경기 활성화 대책 절실
춘천시장 후보들에게 요구되는 또 다른 과제는 청년 일자리 문제와 장사가 안 돼 울상인 자영업자들 대책이다.
종합대학 두 곳을 비롯해 교육대학과 전문대학 등 6개의 대학이 밀집한 춘천은 청년층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지난 연말 기준 20세~30세 인구만 3만9천423명에 이르는 청년층의 일자리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난제라는 지적이다. 해마다 졸업하는 대학생만 9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청년 일자리 대책은 시급히 해결돼야 할 현안이다. 이에 따라 너도나도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각 캠프와 후보가 공을 들이고 있다.
자영업 비율이 높은 춘천시의 특성 때문에 자영업자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춘천시환경사업소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민간위탁으로 운영돼 춘천시 예산 약 70억원이 투입되는 춘천시환경사업소 문제도 중요한 이슈다.
지난해 8월 17일 춘천시환경사업소 노동자들이 민간위탁 반대를 주장하며 시작된 환경사업소 문제는 지난해 10월 12일 노조가 춘천시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장기 노숙투쟁에 돌입한 지 214일(지난 12일 기준)이 넘었고, 민간위탁 강행으로 조합원 48명이 사실상 해고된 지도 150일이 지났다. 춘천시와 새롭게 민간위탁 사업자로 선정된 한라산업개발이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환경사업소 문제는 차기 시장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등장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사회에서는 춘천시가 해고된 노동자들의 원직복직, 환경사업소의 정상운영을 위해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하는 상황이라 지방선거 국면에서 뜨거운 이슈로 등장할 것이 자명하다. 노동자들은 시장 후보들에게 정책질의를 통해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수 후보는 노조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원직복직 문제와 민간위탁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밝히고 있지만, 시장후보로서 정책협의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최동용 후보는 노동자들의 질의에 대해 “시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해 문제해결이 어려웠다”며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변지량 후보는 “노조원들의 요구사항을 전달받았다”며 “환경사업소 문제는 춘천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문제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구 30만명을 앞둔 춘천시로서는 자영업 경기침체, 도심 난개발, 일자리 문제, 전 부문으로 파급되지 않고 있는 관광산업의 효과, 2030년 42만 인구계획에 따른 아파트 과잉공급 문제, 환경사업소 해고 노동자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이 많다. 춘천의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겠다고 나선 3명의 시장후보의 혜안과 정책의지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6·13 지방선거에서는 이런 난제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후보가 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오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