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환경사업소 시민대책위, 지난달 토론회서 문제점 조목조목 밝혀
시, 사실과 다르다…공익감사 결과에 주목
지난달 25일 춘천시청소년수련관 꿈마루에서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문제 개선방안 토론회’가 있었다.
토론회는 민주노총 강원본부 중부일반노조 정인탁 위원장과 춘천시폐기물처리시설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유성철 위원장의 발제에 이은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회는 실직된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다수 참석했다.
정 위원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발제에서 민간위탁을 통한 청소행정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청소행정 자체가 쉽지 않다. 이것을 책임성이 떨어지고 수익성만 따지는 민간위탁업체에 위탁하면, 눈앞의 쓰레기를 치우는 데 급급하고 운영기간 동안 문제만 발생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다”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환경과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민간위탁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우리가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은 훨씬 적은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서비스이기에 세금을 사용한다. 이것이 공공성”이라며 청소행정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춘천시환경사업소를 중심으로 민간위탁 운영의 폐해에 대해 다루었다. 유 위원장은 환경사업소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1차 처리과정도 없이 고농도 독성폐수를 불법으로 무단 방류했으며, 소각 후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인 비산재, 소각고철 및 재활용선별품을 야적해 우천 등 외부 환경에 직접 노출시킴으로써 침출수가 우수관을 통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정폐기물 반입을 방치해 가스통이 터지고 주사바늘에 찔리는 등 노동자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직접노무비가 노동자에게 지급되지 않아 지난 6년간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 40억이 지급되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이외에도 그동안 시민대책위가 주장했던 여러 문제들을 상세하게 다시 설명했다.
이에 대해 춘천시환경사업소 담당자는 “위 내용은 모두 시민대책위가 공익감사를 청구한 내용으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며 “공익감사 결과가 나오면 답변이 될 것”이라면서도 폐수 불법 무단방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며, 고농도 독성폐수 무단방류에 대해서는 “독성폐수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폐수의 질소함량이 높았던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 직접 노무비 미지급에 관해서는 “동부건설의 임금 지출이 10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임금이 미지급 된 것이 아니다. 해당 항목이 퇴직금이나 수당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대책위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제기된 여러 문제점에 대해 노조 및 시민대책위의 주장과 시측의 해명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공익감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인우 청소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