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수자원공사, ‘안정적 맑은 물 공급사업 실시협약’
‘취수원’ 댐 안으로 이전…“매달 전기료 4억원 줄어 예산절감”
춘천시와 수자원공사간의 해묵은 물값분쟁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지만 논란도 예상된다.
시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지난달 27일 ‘안정적 맑은 물 공급사업 실시협약’을 맺었다. 협약의 핵심내용은 표면적으로는 깨끗한 수돗물 원수를 연중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세월교 근처에 있는 취수시설을 소양강댐 안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협약이 수년 전부터 진행되어온 점에 비추어 보면 이번 협약은 해묵은 물값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해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3년간 춘천시와 수자원공사는 원수료 징수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1996년에는 소양댐의 단수문제가 불거지며 시민단체가 수자원공사를 고발한 사례도 있다. 당시 수자원공사 측은 “주말과 휴일 전기 사용량이 줄어들어 발전방류를 중단한 것이지 고의적으로 단수한 바 없다”고 밝혔지만 32시간 동안 발전방류를 중단한 사례가 이례적이라 시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갈등이 깊어졌다.
이번 협약에 대해 시는 “취수원이 기존 세월교 상류에서 댐 안으로 옮겨져 기존 가압방식에서 자연유하식과 일부 가압방식 병행으로 취수방식이 바뀌면 연간운영비가 20억원에서 16억원으로 줄어 운영예산 절감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취수원 이전공사가 끝나면 연간 8억여원에 달하는 원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물값을 지불해도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물값문제가 시민정서와 관계가 깊어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그동안 춘천경실련은 원수료 지급 전에 물이용 합리화 등 제도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에 더해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취수원 변경은 시민들이 힘겹게 지켜온 물 권리를 한 순간에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해 왔고, “물값 납부 이전에 소양댐 준공으로 인한 시민피해 보상이 먼저”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논란이 완전히 가라앉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이번 협약의 주 내용은 소양강댐에서 소양취수장까지 2.7km의 취수관로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1995년부터 23년간 지속돼오던 물 사용 비용에 대해서도 합의가 됐다고 시는 밝혔다. 취수원 이전사업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5년 동안의 물 사용 비용 66억원 중 50%인 33억원은 수공이 보조하고 나머지를 6년 동안 분할납부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세월교 근처에 있는 취수시설을 소양강댐 안으로 이전하는 공사를 올해 안에 착공해 2020년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비는 총 140억원으로 국비와 시비가 투입되며, 시비 70억원은 수자원공사의 선투자로 사업이 추진된다. 시와 수자원공사는 2014년 ‘춘천시 취수방식 선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수자원공사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20여 차례가 넘는 실무협의를 통해 220억원에 이르는 미납 물값 처리방식과 지역 상생협력 지원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이번 협약으로 수자원공사가 댐 주변지역 주민을 위해 상생발전 사업비 70억원을 6년간 분할지원 한다고 밝혔지만, 이 돈은 관로이전 공사비 140억원 중 시가 부담하는 70억원과 같아 실제로 시가 지원받는 금액은 없는 셈이다. 한편, 두 기관은 소양강댐 주변지역을 친환경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는 것에도 상호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협약이 그동안 물값 납부에 반대했던 이재수 시장 취임을 5일 앞두고 체결돼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신임 이 시장이 시의원 재직 시 소양댐 원수료 납부에 비판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시청의 한 관계자는 “전임 시장이 수자원공사와 임기 내 협약체결을 약속한 상태라 후임 시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오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