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과 거꾸로 가는 강원도 예산
공약과 거꾸로 가는 강원도 예산
  • 춘천사람들
  • 승인 2018.07.1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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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3·3·3’ 장밋빛 청사진, “비현실적”
내년도 SOC 예산, 올해보다 무려 47%나 줄어


3선 연임에 성공한 최문순 도정에 대해 출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17년 기준 경제성장율 2%, 1인당 GRDP (지역내 총생산) 2만불, 전국 대비 도 출생아 수 2%인 ‘2·2·2’ 주요 지표를 2022년까지 3·3·3 목표로 올린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이는 지난 7년간의 실적을 감안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목표라는 주장이다.

최문순 지사가 보궐선거로 당선되던 2011년 강원도의 1인당 총생산은 2만불 수준인 2천24만1천원, 경제 성장률은 3.3%로 전국 7위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7년 성장률은 2%에 그쳐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강원평화경제연구소(소장 나철성)는 “최문순 도정의 핵심 목표였던 ‘소득 2배 행복 2배’가 7년이 지난 지금 실현됐느냐”고 반문하며 “강원도는 지난 2일 태풍예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천만 원을 들여 ‘홀로그램 출범식’을 진행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7년간의 도정을 통해 이뤄낸 실적이 우려할 수준을 넘어서고, 도가 내년에 확보한 국비 중 SOC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무려 47%나 줄어들면서 나오는 비판의 목소리다. 지난 3일 확인된 국토교통부의 내년도 SOC 관련 정부예산 요구안에 따르면, 총액사업을 제외한 도의 SOC 예산은 1천957억400만원으로 전국 SOC 예산 15조9천232억900만원 대비 1.23% 수준이다. 이는 올해 투입된 관련 예산 3천985억2천800만원의 52.7%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올해 도의 SOC 예산은 전국 대비 약 2.33%였다.

문제는 목표와 실적이 거꾸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내년도 도의 국비 확보 목표액은 5 조5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천975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그러나 SOC 관련 국비확보가 지난해에 비해 반 토막에 그쳐 최문순 도정이 시작부터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양새다.

도는 SOC 예산이 올해보다 감소한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SOC 예산 감축을 기조로 하고 있고,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SOC 예산이 빠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의 예산 이 줄어 어쩔 수 없다는 핑계지만, 적절한 대응을 했느냐는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문제는 최문순 도정의 핵심 사업으로서 임기시작과 동시에 착공해 임기 내에 완공한다고 공약한 동해북부선 강릉~제진간 철도 연결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도는 동해북부선 연결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국비로 투입한다는 방침이지만, 4년 동안 2조3천 490억원에 달하는 동해북부선 예산을 투입하면 그만큼 도에 투입될 SOC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지역경제를 지탱하며 성장축 역할을 할 수 있는 SOC 사업발굴에 도가 소홀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오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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