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디 가는 춘천~속초고속화철도
7억원 투입 ‘역세권개발용역’ 열중 쉬어

최문순 도정 3기가 출범하자마자 핵심 현안 사업들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최 지사가 후보시절 아무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다던 레고랜드는 6일 도민축제를 통해 부지가 일반에 공개되며 아무런 공사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남북 화해 분위기와 맞물려 민선7기 강원도정이 최우선 사업으로 ‘동해북부선’ 연결을 들고 나오며 춘천~속초 간 고속화 철도 건설(동서고속화철도)이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동서고속화철도를 올해 착공한다는 목표로 지난해 7월과 8월 해당 시군을 순회하는 주민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주민설명회 개최 후 1년이 지나도록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 건설을 위한 ‘철도기본계획 고시’도 진행되지 않았다. 언제 착공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논란이 제기될 대목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이다. 김철수 속초시장은 “동서철도 종착역을 속초·고성 경계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공론화 하겠다”고 당선 직후 밝힌 바 있다. “역사가 현 예정지에 들어서면 속초의 가용면적이 줄어들어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 문제를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선문제도 풀리지 않고 있다. 설악산 환경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노선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국방부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구와 인제의 역사 위치에 대한 논란도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는 분위기다.

7억원 투입된 철도 역세권 개발용역 중단
노선변경, 역사 위치 변경되면 용역 무용지물


이에 따라 강원도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개발 사업구상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도는 지난해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개발을 위해 7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을 진행해 왔다. 지난 1월 31일에는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고 개발면적 7백68만7천216평방미터, 230만평이 넘는 단군 이래 강원도 최대의 개발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이는 주변부지(역세권)개발 사업 용역이 밝혀지며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춘천사람들》 113호 참조). 도는 중간 보고회를 통해 지난달 말까지 용역을 끝내겠다고 밝혔으나, 취재결과 역세권 개발용역은 일시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본청 내에 역세권 개발 추진단까지 신설해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지난 9일 역세권 추진단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동서고속화 철도 기본계획 고시가 안 돼 역세권 개발을 위한 용역이 일시중지된 상태”임을 확인했다. 향후 일정도 “국토부의 고시와 관련이 있기에 언제라고 일정을 말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동서고속화 철도 사업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점이다. 민선7기 강원도정에 임하는 최문순 지사의 공약 1순위가 동해북부선 연결이고 추진 시기는 임기내로 못을 박고 있다. 남북 평화 무드에 편승해 동해북부선이 우선 시작되면 2조2천억원이 넘는 SOC 예산이 투입되는 철도 건설 사업이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내년도 강원도 SOC확보 예산에 동서고속화 철도 예산은 기초 설계를 위한 용역비 등 10억원이 배정된 게 전부다. 이런 상황에 역세권 개발 용역 예산 7억원을 사용하고 그마저도 용역이 일시 중단되면서 예산낭비 지적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역세권 개발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제기된 “소설 같은 사업 계획”이 결국 선거용 아니었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오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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