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에서 춘천에 온 모든 대학생들이 주소지를 춘천으로 이전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점심식사 중 신문사 선배가 가볍게 던진 말이었지만 충분히 실현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교육도시라 불릴 정도로 대학이 많은 도시특성을 생각해볼 때 ‘대학생 주소이전 정책’이 도입된다면 세 단계로 변화가 시작될 것 같았다.
첫째, 인구구성의 변화다. 현재 춘천 소재 4년제 대학 3곳의 기숙사 수용가능 인원은 7천191명(대학알리미 기준)이다. 춘천시 인구 28만여명의 2.5%로, 기숙사 지원자 수로 보면 약 1만 명에 달한다. 이들 대학생의 증가는 20·30 청년층의 증가를 의미한다. 올해 1월 기준 20~39세에 해당하는 춘천의 청년인구는 전체 인구의 25.7%(7만2천194명) 수준으로, 최소 7천명이 늘어나기만 해도 그 비율은 27.2%로 올라간다.
둘째, 지역정치의 변화다. 청년의 비중이 늘어나면 지역에서 청년정책을 시행해야 할 이유가 생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춘천시장의 경우 1만2천표, 도의원은 3천표, 시의원의 경우 수백표로 당락이 결정됐다. 이는 춘천에 유입된 대학생들의 선택이 선거에서 당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춘천의 정치인들도 본인의 당선을 위해서는 부산의 드림옷장, 청춘 드림카, 성남시의 청년배당 같은 청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게 될 것이다.
셋째, 시 정책의 변화다. 주소지 기준으로 정책을 펼친다면 춘천지역 대학생을 배려하는 동시에 주소지 이전을 장려할 수 있다. 주거안정 지원금 명목으로 (가칭)‘춘천시 근로장학생’을 운영할 수 있다. 지역기관·기업에서 일정 시간 이상 활동 시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기준에 따라 1년에 두 번 활동비를 지급하면 된다. 여기에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학교밖 청소년 교육멘토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본인의 전공을 살려 지역에 기여할 수도 있다. 춘천에서 공공근로로 생활할 수 있다면 방학중에도 다른 지역에 갈 필요 없이 춘천에서 일하며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이를 통해 시정부, 기관, 기업, 학생 모두를 연결하는 지역청년네트워크 구성도 가능하다.
예산에 있어서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국가가 지역에 배당하는 지방교부금은 주소지 인구를 기준으로 하며 통상 1인당 100만원 정도다. 주소지 이전으로 인구가 상승하면 그 인원만큼의 교부금이 추가되므로 이 추가분을 해당 학생들에게 혜택으로 돌려주자는 것이다. 여기에 기존의 봄내장학금·부업대학생 등의 정책과 새로 시행될 청년정책 예산과 연계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미 세종시에서도 고려대 세종캠퍼스가 ‘세종사랑장학금’ 제도를 운영해 주소지 이전을 통한 인구증가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춘천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지역과 대학이 함께하는 캠퍼스 청년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캠퍼스 춘천으로 나아가기 위해 ‘대학생 주소지 이전정책’이 선행된다면 청년정책, 인구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다. 청년을 위한 춘천의 출발점으로써 그럴듯하지 않을까?
신하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