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특수학교 성폭행사건, ‘여진’ 이어져

태백 특수학교 성폭행 사건으로 해당 학교 교장이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피해학생들에 대한 2차 피해 방지와 해당 학교 정상화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강원도지회와 강원여성연대 등은 지난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또 따른 가해자가 있는지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언론보도에 의한 2차 피해를 막고 해당 학교의 정상화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또, 근본적인 예방책 마련과 더불어 동해특수학교의 조속한 설립도 촉구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결과 범죄사실을 알고도 ‘신고의무를 위반한 교사’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도 항의를 이어갔다. 한국장애인부모회 김영철 태백시지부장은 “과태료 처분이라는 형사처벌 외에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방임으로 인해 부모와 학생에게 2차 피해를 줬던 당사자가 아직 학교에 남아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청과 언론은 이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사건과 관련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16일 특수학교 교장단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여름방학 전 ‘장애학생 인권침해사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수조사가 너무 짧은 기간에 이루어져 졸속적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전교생 155명 중 출석학생 135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가 실시된 춘천동원학교 전수조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12시 30분경 끝났다. 면접방식은 장애인권지원재단·시지원청, 특수교사·학부모 옹호단체 등 관련자들의 입회하에 담임교사와 학생의 1:1 상담형태로 진행됐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때마침 방학에 들어가는 시기라 시간이 부족해 서둘러 진행할 수밖에 없었지만 4개조로 나뉘어 다발적으로 진행해 시간이 부족한 부분은 없었다”며 “조사된 자료를 검토 중이니 27일 이후의 결과발표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발달장애 학생들과 면담하면서 한 명당 기껏해야 5분에서 10분 정도 진행된 조사내용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유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