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지방선거를 전후해 멀린사와의 추가협약을 발표하고, 또 착공식을 하는 등 레고랜드 사업이 정상 추진될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용이 없어 본 공사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지난 5월 14일 협약서를 보면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강화만 이야기 했을 뿐, 어디에도 멀린사가 1천500억원을 추가 투자한다고 명문화 한 바가 없다. 게다가 당시 기자회견에서 야콥슨 사장 스스로는 단 한 번도 1천500억원의 추가투자를 말한 바 없다.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그저 믿어 달라면 덮어놓고 믿어야 하는가? 지난 9일 추가협의도 문제다. 멀린사가 사업주체로 나서기 위해 실무협의를 했다는데, 내용이 전혀 알려진 바 없다. 최장 100년 무상임대를 가능케 한 최초협약도 그렇고, 5월 작성한 협약서에서도 멀린사의 추가 투자는 문서화되지 못했으면서 레고랜드 테마파크는 물론 레고호텔을 위해서도 무상 주차장을 제공하기로 하는 등 멀린사의 이익을 확대하는 내용만 명문화 했다. 만약 멀린이 실제 추가 투자를 한다면 그 대가는 무엇인지 공개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강원도의 말처럼 정상 추진이 가능한가? 레고렌드 사업은 두 가지다. 정식 명칭은 호반(하중도)관광지조성사업으로 전체 부지 중 약 40% 정도에 레고호텔을 포함한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짓고, 다른 하나는 그 주변 부지를 분양하는 것이다. 테마파크는 무상임대기 때문에 사업비를 회수할 수 없고, 주변 부지를 분양해야만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다. 문제는 주변부지 분양사업을 사실상 할 수 없다는 데 있다. 편차는 있겠지만 관광지구로는 매우 비싼 평당 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분양가격과 제한된 용적률과 건폐율 때문에 30% 수준에 불과한 낮은 부지 활용도로 사실상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때문에 지금까지 투자확보에 실패해 온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능할까? 강원도는 주변부지 분양을 위해 일부를 주택용지로 용도변경을 하겠다거나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조정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특혜이자 위법의 소지까지 있다. 관광지구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도 가능한 것이고, 진입교량까지 국비지원 받은 것이고, 문화재청으로부터 조건부로 사업허가까지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문화재청이 유적보전을 위해 복토를 한 곳에는 2.2m 이상 굴착하지 못하도록 조건부 허가를 했다는 데 있다. 기초를 파야 할 정도의 층고가 있는 건물을 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 유적지를 피해서 설계를 하는 것도, 판상형 기초를 조성해서 건물을 올리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5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체 사업비를 고스란히 강원도가 떠안을 수도 있어 제2의 알펜시아 사태를 심각하게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춘천 시민 누구나 누렸던 중도의 그 아름답고 넉넉한 풍광을 떠올려 보자.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건설하는 것만이 지역사회를 위한 ‘최고선’인가? 최문순 지사와 집행부, 그리고 강원도의회는 이 사업이 잘 될 것처럼 더 이상 도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사업의 실체를 공개하고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 그것이 레고랜드로 인한 제2의 알펜시아 사태를 막고, 새로운 중도 활용방안을 찾기 위한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권용범 (춘천경실련 사무처장)